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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피해 규모 2조 넘어서...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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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이어 9일 만에 추가 명령 제동
석유화학업계 "공장 가동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2주를 넘긴 가운데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확대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할 만큼 산업계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2022.12.08 yooksa@newspim.com

8일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관련 운송사는 200~300개, 화물차주는 7000~8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은 30~40% 선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석유화학 출하량은 수출물량이 평시 대비 5%, 내수 물량은 65% 정도다. 하루 평균 출하량이 20%로 곤두박질친 상태로 출하 차질 피해액은 1조 3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다. 누적된 출하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 중이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더 길어지면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재고를 보관한 공간도 부족해지면서 공장 가동률 조정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엔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1238억원에 이르는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07 pangbin@newspim.com

정유(탱크로리) 부문은 최근 업무 복귀 현황과 수급 상황에 따라 최종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는 78곳으로(7일 2시 기준)으로 경기가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3곳 ▲강원 13곳 ▲충남 10개,▲대전 9개▲충북 7개▲인천 1개▲울산 1개 ▲경북 1개 ▲경남 1개 등이다.

정유 출하량은 평시 대비 83% 수준으로 정부는 전날부터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203대를 긴급 투입했다.

철강 출하량은 평소 대비 절반(47%) 수준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출하 차질 피해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6월 총파업 피해액(1조1500억 원)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경기권에 파업 참여자가 더 많아 피해가 크다"며 "파업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운송 방해 등 공포감을 조장해 많은 화물차 기사들이 수송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파업으로 한때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은 100% 가까이 회복됐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은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17만9500 t으로 평소 대비 99.7%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파업 2주간 누적 피해액은 1180억원에 달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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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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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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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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