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시멘트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화물차주 한 명이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가운데 미복귀자 한 명을 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위해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ICD(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6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했다. 2022.12.06 1141world@newspim.com

해당 화물차주는 6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차주는 자격정지에 이어 자격취소를 받는다. 운송사는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을 거쳐 허가 취소가 내려진다.

이 외에 운송사 19곳,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됐다.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 총 65건이다. 이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5일부터 추가 현장조사 중이다.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운송사 19곳, 차주 516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16만6000톤(t)으로 평년 대비 88%를 기록했다.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의 61%로 회복되고 있다. 다만 지난 25일부터 127개 건설사의 공사현장 1506개 가운데 862개(57%)에서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로 집계됐다.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1%로 회복됐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9%를 기록했다.

반면 정유, 철강 등의 운송 차질은 이어지고 있다. 전날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81곳으로 5일(96곳) 대비 줄었지만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석유화학은 수출물량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고 내수물량은 6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 중이다. 철강은 평시 대비 47% 출하됐다. 기업들은 당초 2주 정도 감내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운송거부 장기화로 일부 업체는 이번주 중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전날 집회 등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주까지 평균 3200여명 수준을 유지했던 철야대기 인원은 전날 1460명으로 줄었다. 오늘은 47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곳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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