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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해진 화물연대 파업공세…이번주 국회서 협상 물꼬 틀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6:20

화물연대 "국토부 중재역할 미작동…여러방법 고민"
이재명 대표 국회논의 제안…여당, 의사일정 거부
중재 제안 거절 어려울 듯…공정위 압박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 경제 전반의 피해는 물론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버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도 기대만큼 커지지 않으면서 이른바 '공세 종말점'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업 동력을 얻기 어려운 만큼 화물연대 역시 여러가지 방안으로 사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추가 업무개시명령 보류와 함께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어 극적 타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 도로 한 쪽 4개 차로에서 경찰 측 추산 3500여 명 규모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2022.12.06 1141world@newspim.com

◆ "정부가 논의 약속 어겨" 화물연대 진퇴양난…이재명 대표 직접 중재 제안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 30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두 차례 면담 이후 파업을 풀기 위한 노정 대화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화물연대와의 협상 주체로 나설 수 없어지면서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품목 확대 곤란'이라는 입장을 정하고부터 범 정부 대응이 시작돼 국토부 실무진 차원의 의사결정은 불가능해졌다.

파업을 끌고 온 화물연대는 진퇴양난인 측면이 있다. 항목별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열어놓고 두 차례 국토부와 대화에 나섰지만 협의안을 제시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협상 창구 자체가 막힌 셈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가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공세를 펴고 파업을 이어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사라졌다.

여기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유례 없는 강제조치를 밀어붙이면서 파업 동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수억원의 차량 할부금을 매달 갚아야 하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중단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파업을 장기로 끌고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에 화물연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를 통한 논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논의를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제도에 대해 성실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며 "파업을 예고하기 전부터 10월 말 예고 이후에도 계속 대화하고 열흘 남겨두고도 파업 전에 해결하자고 국토부에 얘기했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이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는 등 현재로서는 정부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중재 역할이 전혀 작동을 안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우리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화물연대가 노조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조사요구 공문은 공정거래법 조문만 나열해 목적이 추상적이고 조사 방법이 무제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에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지 말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며 파행이 이어지자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의사일정 합의를 안해주는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는다고도 볼 수 있다. 2일 민주당 단독 소위 개최 역시 국민의힘이 일정을 받지 않으면서 결국 민주당이 개최를 밀어붙였다. 국토부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의된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파업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화물연대에 연일 공세를 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국토위 일정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국회 논의를 강조해 온 만큼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국회 논의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르면 이번주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어 현장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관계자와 입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은 국회 논의 강조,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반대 '모순'…공정위 압박도 가세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부문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곳들 가운데 운송사 7곳, 차주 43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멘트 운송 역시 5일 기준 평년의 84%를 회복했고 레미콘 생산은 48%까지 올라왔다.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광양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평년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다. 화물차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진 결과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속속 업무 복귀에 나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도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 5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에 걸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조사 필요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51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화물연대가 비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 조항상 금지행위로 보고 있다.

정부의 공세 수위도 한층 낮아졌다.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유·철강부문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준비를 지시했지만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가던 대통령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는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포항의 화물연대 농성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짧은 시간이지만 화물연대 측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협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지하철과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건설노조 파업도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공세는 시들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복귀 후협의라는 원칙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한만큼 주말이나 내주초에는 협상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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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년 만에 적자전환 '경고등'…국고 지원 '언발에 오줌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노인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고가의 각종 검사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등 주요 적자 원인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병원 이용 증가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적자' 꼬리표를 달 전망이다. 관련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가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문 케어 시행 뒤 지출관리가 안 돼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의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모호함과 불명확성에 기인한 정부 지원 규정이 대표적이다.  ◆ 건보재정 2028년 바닥나는데…상반기 진료비만 50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은 코로나19 사태 속 병원 이용이 줄어든 탓에 3조원 안팎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을 걸로 추산되나, 일상회복 시점인 올해부터 수천억에서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진단이다. 문 케어의 적자는 이미 예견됐다. 앞서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건보 보장률 70% 달성의 목표를 내놨다. MRI·초음파 급여화 범위 확대를 비롯한 난임시술·2~3인실 입원비 등 환자 전액부담이던 비급여 진료항목이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지난해 6월까지 건보기금 총 26조2616억원이 쓰였다. 건보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공단 지출도 늘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1~6월) 건보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과 공단 급여를 합한 진료비 총액은 50조845억원으로 직전 상반기 44조8823억원 대비 5조2022억원(11.6%) 늘었다. 상반기 기준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에서 2017년 33조9858억원·2018년 36조7803억원·2019년 41조9830억원·2020년 42조3098억원·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증가폭이 가파르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진료비는 건보 사상 첫 100조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 문 케어 이전인 2016년 연간 진료비는 64조5768억원, 2021년의 경우 93조5011억원이었다. 진료비 급증은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추산된 21조2000억원의 건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8년 -6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5년 뒤에는 고갈된다는 의미다. 진료비 증가 이유가 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불법 사무장 병원, 외국인 환자 먹고 튀기 사례 등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다수 제기된다. 그 중 건보 재정의 한 축인 정부 지원금도 큰 몫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조 규모 국고지원 5년 연장…안정화 방안 논의 필요 건보 정부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춰 잡아 계산하는 식으로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건보 재정 지원 비중은 보험료 수입액의 13~14.8%에 불과했다. 2020년 정부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73조4185억원)의 14.8%인 9조2283억원이었다. 국고지원이 7조3482억원으로 보험료의 11.8%, 증진기금 1조8801억원(3%)이다. 2021년은 총수입 80조4921억원의 13.8%, 9조5720억원이 지원됐다. 법정 기준 13조298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주요국은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총수입의 28.7%, 63.3%를, 대만은 정부지원비율이 감소추세지만 보험료 수입의 22.1%를 지원, 우리나라 13.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선 정부지원 규정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기동민·이정문·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정부지원 개정 법률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명확화를 통해 안정적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외면하면서 지원 근거는 사라졌던 터였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 10조9702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보험료 7.09%→18% 폭등 우려는 물론 당장 4월 이후 정부부처 예산 편성 심의 작업과 건보 의료수가 협상 등 여러 과정상 혼란이 예고됐었다. 여야 정쟁에 발목 묶여 3개월간 진척이 없던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 같은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5년 연장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보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크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흔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2000년에 이 단계를 넘어 2018년 65세 이상이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최근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25%, 2060년 43.9%에 이르러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48%와 맞먹는 규모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어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건보 국고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실행력 담보는 여전한 숙제다. kh99@newspim.com 2023-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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