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실내 노마스크' 논의 급물살…전문가 "신중한 접근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1:25

15일 토론회 분수령…이달말 의무해제 로드맵 발표
"논의 필요하나 '1월 말' 시점 지정은 논란 부추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통보하면서 관련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시기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방역 전문가들은 젊은층 숨은 감염자가 많고 개량백신 접종률이 낮은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 피로감 누적·실효성 의문…지자체發 '실내 노마스크' 촉구

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가 최근 코로나19 중대본에 전달한 공문에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도 역시 5일 독자적 의무해제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가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 야외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야외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는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2022.09.26 kimkim@newspim.com

대전,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근거로 식당·카페 등 실내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 정서·언어발달에 좋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국가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한 이유다.

지자체에 이어 정치권, 급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말'로 해제 시점을 언급하면서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 총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년 1월말쯤 그런 요건에 달할 수 있을까라고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내년 1월말 해제 시행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또한 1월 말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거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지표를 보면 1월말도 불가능하지 않다.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말이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겨울 한복판에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안정이 안 돼 아직도 하루 평균 50명의 우리 국민이 돌아가신다. 이번에 개량백신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맞아야하며 70세 이상은 무조건 치료제를 드셔야 치명률이 확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 "7차 유행에 백신 접종률 저조"…조기 실내 해제 '신중'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방역 최후의 보루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20대 젊은 층 중심으로 이른바 진단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폭증인데 추가 접종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 7일 0시 기준 국내 18세 이상 성인 중 개량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의 8.8%에 불과하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대상자 접종률은 23.2%(정부 목표치 50%), 감염취약시설 33.1%를 보인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환자가 400명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지난 한 달간 사망자는 1300명 이상"이라며 "검사율이 낮은 상황에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위중증·사망 수치통계를 예의주시해야한다. 하락세가 완만히 이어지면 병상 부족은 아니라도 일정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는 속도가 붙었다. 마스크 의무화를 일부 장소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같이 환기 잘되는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는 것이 더 과학적인 방역조치일 것"이라며 "코로나·독감 등이 겹친 멀티데믹 국면에서 중요한 건 빠른 진단·처방으로 중증화·사망률을 낮추는 것이지 마스크 착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도 "일상생활에서 실내 마스크나 7일 자가격리 조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처방 등 초기대응만 잘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실내마스크 자율화 논의를 추진할 때"라고 봤다.

다만 특정 시점·조건을 못 박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무화 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은 분명히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해나가고 있다고도 생각 한다"면서도 "방역정책에는 특정 시점을 얘기하면 시원해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되레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