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마지막 날
"처리할 안건 없어" vs "5일 추가 소집 강력 요청"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11시 회동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단 목표로 김 의장에 이날 본회의 개시를 촉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이 없다'며 이를 방어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오늘이 헌법과 법률상 예산안 법정 기한인데 처리되지 않았으니 예산을 얼마나 빠른 기간 내 처리할 지 그 문제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2.11.30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처리 할 안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해줄 걸로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전혀 합의되지 않은 5일에 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 일정이 합의가 전혀 안 됐으니 5일은 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직권남용'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장이 어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오늘은 법정 시한이다. 반드시 본회의 열고 예산안 타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주 월까진 해임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추가 소집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장께 헌법에 따른 운영을 촉구하고, 여당은 예산 심의에 책임을 갖고 나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현재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가지만 현실적으로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기한 내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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