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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4% 급감 '두달째 내리막'…연간 무역적자 500억달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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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무역적자 500억달러 우려…걸림돌 해소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1월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급속히 내려앉는 분위기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대 주요 산업 중 자동차부품과 바이오헬스만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 들어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선박 등 11개 산업이 적자를 보였다. 이런 추세로라면 연 무역적자 500억달러도 우려되는 분위기다.

◆ 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603억 달러) 대비 14.0% 감소한 519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은 전년동월(574억 달러) 대비 2.7% 증가한 589억3000만달러 규모다. 이렇다보니 지난달 무역적자는 70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누적 기준으로 올해 1~11월 수출은 전년비 7.8% 증가한 629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1월 중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주요 15대 품목 중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철강 등 주요품목과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22.1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동차·석유제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한 것으로 산업부는 평가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이차전지·전기차, 고부가 품목인 OLED와 시스템반도체 등 여러 신산업 품목도 1~11월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1월 수출 실적을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적색등이 켜진 산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2.2%), 바이오헬스(-0.5%) 등 2개 품목만 하락했고 나머지는 상승세를 탔다. 

이와 달리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품목이 2~3개 정도였고 5월들어 무선통신기기 1곳(-3.9%) 정도로 수출이 원활했다. 

그러나 6월부터 10개 품목에서 마이너스 신호를 알려왔다. 6월 들어 선박(-35.9%), 무선통신기기(-3.9%), 일반기계(-8.9%), 석유화학(-0.7%), 자동차(-2.7%), 디스플레이(-5.9%), 섬유(-9.2%), 가전(-15.6%), 자동차 부품(-3.8%), 이차전지(-2.2%)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7월 7개, 8월 9개, 9월 10개, 10월 11개, 11월 11개 등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올들어 연속해서 감소세를 이어온 품목은 선박(2개월), 무선통신기기(8개월), 일반기계(3개월), 석유화학(6개월), 철강제품(3개월), 반도체(4개월), 디스플레이(6개월), 섬유(6개월), 가전(6개월), 컴퓨터(5개월), 바이오헬스(5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11월 적자를 면치 못한 품목 모두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 환경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주력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요 침체에 따라서 한국 상품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보니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시대도 모를 일…수출 걸림돌 해소 '절실'

이번 수출입현황에서 11월까지 누적된 올해 무역 적자는 무려 425억6100만달러에 달한다. 11월까지 수출이 6290억5900만달러, 수입이 671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적자가 여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출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500억달러 적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2022.11.30 hjk01@newspim.com

현재로서는 지난달 들어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11개 품목이 이달에도 마이너스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달 수출 역시 성장세로 돌아서기 어려운 데는 11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들어 감소폭을 늘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보니 이달 뿐만 아니라 내년 수출 시장을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에 화물연대의 총파업 영향이 이달부터는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급 수출규모를 보였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는 시점이 이르면 오는 10일께로 전망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수출규모도 부족하다는 게 산업 현장의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사실상 12월도 쉽지는 않겠느나 내년 1월부터가 더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근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재계에서는 당장 정부와 화물연대간 팽팽한 이견차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길 원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 한데, 물류가 마비되면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납기일 내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해외 바이어들이 현재 사정을 이해해줄 일 만무"하다며 "이렇게 되면 상호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출 악조건이 해소되지 않다보니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2%로 내다봤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대로 낮춰 전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 역시 최근 8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낮춘 1.7% 수준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내다봤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부담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 버린 것 같다"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수출 시너지를 낮추는 악조건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만 하더라도 무조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과 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파업 규모를 키우고 시기만 늘리는 효과밖에 얻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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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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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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