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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4% 급감 '두달째 내리막'…연간 무역적자 500억달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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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무역적자 500억달러 우려…걸림돌 해소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1월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급속히 내려앉는 분위기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대 주요 산업 중 자동차부품과 바이오헬스만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 들어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선박 등 11개 산업이 적자를 보였다. 이런 추세로라면 연 무역적자 500억달러도 우려되는 분위기다.

마이너스 품목 5월 1개→6~11월 평균 9.7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603억 달러) 대비 14.0% 감소한 519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은 전년동월(574억 달러) 대비 2.7% 증가한 589억3000만달러 규모다. 이렇다보니 지난달 무역적자는 70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누적 기준으로 올해 1~11월 수출은 전년비 7.8% 증가한 629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1월 중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주요 15대 품목 중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철강 등 주요품목과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22.1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동차·석유제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 수행한 것으로 산업부는 평가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이차전지·전기차, 고부가 품목인 OLED와 시스템반도체 등 여러 신산업 품목도 1~11월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1월 수출 실적을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적색등이 켜진 산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2.2%), 바이오헬스(-0.5%) 등 2개 품목만 하락했고 나머지는 상승세를 탔다. 

이와 달리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품목이 2~3개 정도였고 5월들어 무선통신기기 1곳(-3.9%) 정도로 수출이 원활했다. 

그러나 6월부터 10개 품목에서 마이너스 신호를 알려왔다. 6월 들어 선박(-35.9%), 무선통신기기(-3.9%), 일반기계(-8.9%), 석유화학(-0.7%), 자동차(-2.7%), 디스플레이(-5.9%), 섬유(-9.2%), 가전(-15.6%), 자동차 부품(-3.8%), 이차전지(-2.2%)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7월 7개, 8월 9개, 9월 10개, 10월 11개, 11월 11개 등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올들어 연속해서 감소세를 이어온 품목은 선박(2개월), 무선통신기기(8개월), 일반기계(3개월), 석유화학(6개월), 철강제품(3개월), 반도체(4개월), 디스플레이(6개월), 섬유(6개월), 가전(6개월), 컴퓨터(5개월), 바이오헬스(5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11월 적자를 면치 못한 품목 모두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 환경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주력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요 침체에 따라서 한국 상품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보니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시대도 모를 일…수출 걸림돌 해소 '절실'

이번 수출입현황에서 11월까지 누적된 올해 무역 적자는 무려 425억6100만달러에 달한다. 11월까지 수출이 6290억5900만달러, 수입이 671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적자가 여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출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500억달러 적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2022.11.30 hjk01@newspim.com

현재로서는 지난달 들어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11개 품목이 이달에도 마이너스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달 수출 역시 성장세로 돌아서기 어려운 데는 11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들어 감소폭을 늘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보니 이달 뿐만 아니라 내년 수출 시장을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에 화물연대의 총파업 영향이 이달부터는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급 수출규모를 보였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는 시점이 이르면 오는 10일께로 전망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수출규모도 부족하다는 게 산업 현장의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사실상 12월도 쉽지는 않겠느나 내년 1월부터가 더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근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재계에서는 당장 정부와 화물연대간 팽팽한 이견차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길 원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 한데, 물류가 마비되면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납기일 내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해외 바이어들이 현재 사정을 이해해줄 일 만무"하다며 "이렇게 되면 상호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출 악조건이 해소되지 않다보니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2%로 내다봤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대로 낮춰 전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 역시 최근 8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낮춘 1.7% 수준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내다봤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부담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 버린 것 같다"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수출 시너지를 낮추는 악조건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만 하더라도 무조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과 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파업 규모를 키우고 시기만 늘리는 효과밖에 얻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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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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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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