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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중국] '자유와 억압의 대결' 중국 코로나 방역 현장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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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 수십킬로 농촌 마을 철장으로 폐쇄
지자체 기업 공장 세워놓고 ' 입조심 강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시는 순이구와 옌칭현 등 시 외곽 농촌 지역 마을들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다.  어디서 구했는지 수십킬로미터나 되는 마을 둘레를 함석판 울타리로 강아지 한마리도 못 빠져나오게 순식간에 틀어막는다. 

시 외곽에 있는 공장들의 출근 인원을 제한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조업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베이징 순이구의 한 댜국적 기업 공장 책임자는 처음엔 출근인원을 50%로 제한하더니 지금은 35%로 줄였다며 사실상 조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일부 생산직과 소수 관리직원들이 출근해 설비 상태만 점검하는 정도라며 한숨을 쉬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주말(11월 26일과 27일) 시위가 일어났던 차오양구 일대와 하이덴구 대학가 인근에도 경찰력 배치가 강화됐다. 11월 26일 베이징 제 2 순환도로내 중심가 디안먼 인근.  이곳 역시 차량과 행인들의 자취가 뜸하고 대신 경찰들의 거리 순찰만 대폭 강화된 느낌이다. 물론 중국 여기저기서 소요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당장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최근 시위가 산발적으로 확산하는데 따른 대비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1월 26일 과도한 코로나 방역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한 후 베이징 중심가 디안먼 외대가 주변에서 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2022.11.29 chk@newspim.com

 

베이징 시내 안팎의 모든 공원 출입 통제가 점점 강화하고 있다. 고궁과 박물관 등 베이징 주요 관광지도 이미 모두 폐쇄된 상황이다.  베이징 시내 첸하이 허우하이 주변 식당들도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26일 기자가 찾은 허우하이의 남쪽 편엔 수백미터 되는 구역이 방벽 구조물로 폐쇄돼 있었다.  이곳 관계자는 이 안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재촉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1월 23일 베이징 중심가 허우하이 남쪽편 수백미터 거리가 방벽 구조물로 막혀있다. 방역복 차림을 한 내부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이곳이 통제구역이 됐다고 말했다.  2022.11.29 chk@newspim.com

 

11월 26일 베이징의 명소 허우하이 남쪽 편에 자리한 노신 소설 제목(주인공)을 딴 공을기 식당. 평소 허우하이의 낭만 적인 분위기와 남방 음식의 풍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맹렬히 확산하는 코로나와 동태청령은 이곳 공을기 식당문도 굳게 잠가놓고 있었다. 

혼란스런 코로나 시국에 허우하이 호수 한쪽 편에서는 영상 3도의 날씨 차디찬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 통제로 헬쓰장이 모두 폐쇄됐지만 물론 그 때문에 이렇게 야외 수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주민은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허우하이와 첸하이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사시사철 수영을 한다며 당국은 이를 민속활동 차원으로 여겨 눈감아준다고 귀뜸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2022년 11월 하순, 베이징은 시내안팎 할 것없이 주민들이 수백미터 늘어서서 핵산검사를 받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80대 노인과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 두세시간 씩 길게 줄을 서서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1인당 GDP가 1만불이 넘는 나라, 입만 떼면 인민을 위한 복무(서비스) 인민지상을 외치는 나라 중국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게 아닐텐데 국민들을 추운 날씨에 아이 어른 할 것엇이 저렇게 줄세우고, 고통을 주고 싶을까". 평소 애국심에서 공산당원에 못지않다고 여겼던 기자의 중국인 친구가 이렇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베이징 차오양구와 하이덴구 순이구 등지의 기업 빌딩과 사무실은 11월 22일 전후로 전면 폐쇄된 이후 아무도 출입을 할수 없게됐다. 11월 28일 오후 차오양구의 포스코 빌딩 출입구를 지키는 보안은 현재 사무실 근무가 전면 차단됐다면서 빌딩 봉쇄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한 코로나 발생 3년이 다 되가지만 베이징의 통제가 이렇게 심한 것은 처음입니다. 주민위의 지시로 병원문을 기약없이 닫고 있습니다. 병원이 이러니 식당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업종은 말할 것도 없지요". 베이징의 중소형 규모 병원 원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 큰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서방 국가는 물론 같은 사회주의권 베트남 까지 위드코로나로 경제와 주민생활 회복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동태청령을 고집하는 공산당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론조사만 없을 뿐이지 공산당 지도부와 일부 지지층 외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을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다.   

중산층 이상 주민들은 몇달씩 봉쇄가 돼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문제는 3억 명의 농민공과 도시 농촌인구와 도시 서민들이다. 이들을 다합치면 얼추 근 8억 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에게 격리와 봉쇄는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강압적인 봉쇄 통제는 활동 자체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설령 풀려나 집밖으로 나가도 일거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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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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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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