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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중국] '자유와 억압의 대결' 중국 코로나 방역 현장 <中>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08:26

둘레 수십킬로 농촌 마을 철장으로 폐쇄
지자체 기업 공장 세워놓고 ' 입조심 강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시는 순이구와 옌칭현 등 시 외곽 농촌 지역 마을들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다.  어디서 구했는지 수십킬로미터나 되는 마을 둘레를 함석판 울타리로 강아지 한마리도 못 빠져나오게 순식간에 틀어막는다. 

시 외곽에 있는 공장들의 출근 인원을 제한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조업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베이징 순이구의 한 댜국적 기업 공장 책임자는 처음엔 출근인원을 50%로 제한하더니 지금은 35%로 줄였다며 사실상 조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일부 생산직과 소수 관리직원들이 출근해 설비 상태만 점검하는 정도라며 한숨을 쉬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주말(11월 26일과 27일) 시위가 일어났던 차오양구 일대와 하이덴구 대학가 인근에도 경찰력 배치가 강화됐다. 11월 26일 베이징 제 2 순환도로내 중심가 디안먼 인근.  이곳 역시 차량과 행인들의 자취가 뜸하고 대신 경찰들의 거리 순찰만 대폭 강화된 느낌이다. 물론 중국 여기저기서 소요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당장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최근 시위가 산발적으로 확산하는데 따른 대비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1월 26일 과도한 코로나 방역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한 후 베이징 중심가 디안먼 외대가 주변에서 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2022.11.29 chk@newspim.com

 

베이징 시내 안팎의 모든 공원 출입 통제가 점점 강화하고 있다. 고궁과 박물관 등 베이징 주요 관광지도 이미 모두 폐쇄된 상황이다.  베이징 시내 첸하이 허우하이 주변 식당들도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26일 기자가 찾은 허우하이의 남쪽 편엔 수백미터 되는 구역이 방벽 구조물로 폐쇄돼 있었다.  이곳 관계자는 이 안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재촉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1월 23일 베이징 중심가 허우하이 남쪽편 수백미터 거리가 방벽 구조물로 막혀있다. 방역복 차림을 한 내부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이곳이 통제구역이 됐다고 말했다.  2022.11.29 chk@newspim.com

 

11월 26일 베이징의 명소 허우하이 남쪽 편에 자리한 노신 소설 제목(주인공)을 딴 공을기 식당. 평소 허우하이의 낭만 적인 분위기와 남방 음식의 풍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맹렬히 확산하는 코로나와 동태청령은 이곳 공을기 식당문도 굳게 잠가놓고 있었다. 

혼란스런 코로나 시국에 허우하이 호수 한쪽 편에서는 영상 3도의 날씨 차디찬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 통제로 헬쓰장이 모두 폐쇄됐지만 물론 그 때문에 이렇게 야외 수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주민은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허우하이와 첸하이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사시사철 수영을 한다며 당국은 이를 민속활동 차원으로 여겨 눈감아준다고 귀뜸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2022년 11월 하순, 베이징은 시내안팎 할 것없이 주민들이 수백미터 늘어서서 핵산검사를 받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80대 노인과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 두세시간 씩 길게 줄을 서서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1인당 GDP가 1만불이 넘는 나라, 입만 떼면 인민을 위한 복무(서비스) 인민지상을 외치는 나라 중국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게 아닐텐데 국민들을 추운 날씨에 아이 어른 할 것엇이 저렇게 줄세우고, 고통을 주고 싶을까". 평소 애국심에서 공산당원에 못지않다고 여겼던 기자의 중국인 친구가 이렇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베이징 차오양구와 하이덴구 순이구 등지의 기업 빌딩과 사무실은 11월 22일 전후로 전면 폐쇄된 이후 아무도 출입을 할수 없게됐다. 11월 28일 오후 차오양구의 포스코 빌딩 출입구를 지키는 보안은 현재 사무실 근무가 전면 차단됐다면서 빌딩 봉쇄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한 코로나 발생 3년이 다 되가지만 베이징의 통제가 이렇게 심한 것은 처음입니다. 주민위의 지시로 병원문을 기약없이 닫고 있습니다. 병원이 이러니 식당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업종은 말할 것도 없지요". 베이징의 중소형 규모 병원 원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 큰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서방 국가는 물론 같은 사회주의권 베트남 까지 위드코로나로 경제와 주민생활 회복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동태청령을 고집하는 공산당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론조사만 없을 뿐이지 공산당 지도부와 일부 지지층 외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을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다.   

중산층 이상 주민들은 몇달씩 봉쇄가 돼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문제는 3억 명의 농민공과 도시 농촌인구와 도시 서민들이다. 이들을 다합치면 얼추 근 8억 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에게 격리와 봉쇄는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강압적인 봉쇄 통제는 활동 자체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설령 풀려나 집밖으로 나가도 일거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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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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