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지방·교육자치, 협력 가능한가?'...국가인재경영硏 정책포럼

기사입력 : 2022년11월26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6일 07:10

"국가균형발전위, 부총리급으로 개편해야"
"지자체장·교육감 러닝파트너 공조체제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25일 광화문빌딩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좌장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에서는 ▲신성장 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지방자치와 지방 교육 자치 시스템의 재설계 등 2가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발제자로는 전광섭 호남대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박홍기 성균관대 초빙교수, 이경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사, 윤주명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연구원 제공]

발제자로 나선 전광섭 교수는 "신성장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 형태의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봉운 교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은 공동사업비 제도 활성화로 강화시키고 교육자치는 학교자치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회 교수는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교육감 선임방식을 추천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홍기 교수는 "현재의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 직선제 보다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러닝파트너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조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려면 먼저 지방시대의 의미, 가치, 철학을 재정립 해야 하며, 지역에서 프로그램 사업 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2022년 정책과제로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이라는 아젠다를 선정하고 3차에 걸쳐 '성공하는 공공행정 생태계 만들기',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와 정치는 무엇인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각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로 이뤄진 연구 단체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생 다모작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 분야 거버넌스 혁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이란 네 가지 주제를 놓고 매년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환의 시대 국가 인재경영'과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 대전환의 시대 좋은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진다'의 두 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