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가인재경영硏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좌담회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3:29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3:29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인재양성과 활용에 대해 연구하는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23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와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는2022년 정책과제로 새 시대를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전환 시대의 공공개혁'이란 주제를 선정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포럼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를 모시고 그 동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기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좌장 안종태,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대외협력분과 위원장)에서는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의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김용호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인제 전 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 산업이라면 생산물은 법률과 예산이다. 그것을 푸는 것이 정당인데 현재는 대장간 수준이라면 용광로 수준으로 고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에 대해 23일 좌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원 제공]

김용호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프라를 리셋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정당별로 세계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준 사법권을 갖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현 교수는 "미래 30년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 중심 지방자치에서  주민 서비스 관점의 기능중심 지방자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최아진 교수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명확히 인식 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으로서의 목표설정과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며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며 의제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민간 싱크탱크로 각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G3국가로 도약하고,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생 다모작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분야 거버넌스 혁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이란 네 가지 주제를 놓고 매년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