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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가두지 마', 정부 월권 항변
中 인터넷은 제로코로나 성토의 장
'공민권 자유 있나' 정치성 의사 표출도
강제 격리 거절 인터넷 연판장 돌아
베트남 사례 소개 동태청령 우회 비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감염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 격리를 반대한다. 코로나에 감염된 이웃이 자가 격리 치료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권력이 있으면 공민의 권리도 있다' .

24일 밤 기자가 속해 있는 중국인 위챗 단톡방의 한 주민은 이런 내용의 베이징 순이구에서 나돌고 있는 연판장을 소개했다. 단톡방에는 누군가가 서명운동에 동참하자고 권유하는 메신저를 올렸으며 밤새도록 당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성토하는 대화가 끝도없이 이어졌다.

위챗 단톡방에서 어떤 사람은 격리 등으로 이웃이 강박을 받으면 나는 공민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단톡방에는 차오양구 일대 격리 거절 캠페인 SNS 연명장도 떴는데 파일을 열자 이 소식은 금새 삭제됐다.

멀쩡한 사무실이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아파트가 라인이나 동이나 단지별로 쉴새 없이 봉쇄되고 감염자는 가차없이 시설로 격리되면서 사람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극도의 공포감에 떨고 있다.

베이징 하이텐구 중국인 지인은 11월 22일 부터 회사 빌딩도 폐쇄가 되고 집도 봉쇄가 된 상태라며 "전염병이 두려운게 아니라 수입이 끊겨 굶어죽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한 주민은 이웃집의 경우 아이와 노인만 남겨둔 채 보호자인 감염자를 끌고갔다며 당국의 야만적인 격리 행태를 비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리 봉쇄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재기에 나선 주민들이 마트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11월 23일   2022.11.25 chk@newspim.com

"베이징 동쪽 순이구 국가전람관 W3 임시병상으로 끌려갔다. 얼핏 계산해보니 병상이 3000개는 돼 보였는데 화장실은 8개, 세면대는 6개가 전부다. 여기서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 두렵다". 격리 수용자는 SNS에 체험담을 이렇게 올렸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고강도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의 일차 목적이 '인민지상 생명지상'이라고 말하지만 인민들은 생명지상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변하고 있다.

기자가 속한 수백명 규모 단톡방의 한 구성원은(동태청령 앞에) 생명의 존엄도 자유의 기본권도 모두 다 상실됐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사람들은 공산당의 동태청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방역인지 모르겠다며 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택배료가 20%나 올랐고, 배송 시간도 한시간에서 6시간으로 늦춰졌다. 우울하다. 매체 뉴스도 못믿겠다. 방향감을 잃었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월드컵 축구를 보니 모두 마스크를 벗었던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 꼬집었다.

"자유가 박탈됐다. 입 벙긋할 권리도 없다". SNS를 통해 표출되는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정책의 반감이 정치성을 띠는 경향도 엿보인다. "이러다 이 단톡방 폐쇄되는것 아니냐"는 애기가 나오자 "요즘 모든 위챗방 화제가 거의 이 단톡방과 대동소이하다"는 댓글이 붙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허우하이 호숫가 버드나무에 전방지역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통제중이라는 안내문이 나붙어 있다. 2022년 11월 24일 뉴스핌 촬영.   2022.11.25 chk@newspim.com

"이미 뜻있는 명사들이 말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하물며 우리같은 필부가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SNS 토론방에는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얘기 끝에는 그래서 온라인 집단 서명운동이 필요한 것이라며 단체 운동을 선동하는 댓글이 나붙었다.

24일 펑황망 신문은 베트남이 올초 위드코로나(코로나 개방)를 통해 3개월 만에 확산세를 잡고 인민건강을 지킨 것은 물론 항공길을 다시 열고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까지 달성했다는 내용의 방역 성공 심층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베트남이 올초 위드코로나를 시행, 중증환자 중심으로 핵산 등 치료 관리를 했다며 베트남식 과학적 방역이 생명과 사회활력 국제교류 등을 모두 살리고 정상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해외 백신을 수입해 대응한 것도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펑황망은 베트남도 약 1억명의 인구 대국이지만 우려했던 의료 시설난과 사망자 증가, 사회혼란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며 중국 지도부가 동태청령 고수의 핵심 이유로 내세우는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문제삼았다. 이 신문은 베트남이 위드코로나를 택한 또다른 이유로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낮고 95% 이상 오미크론 환자가 수일내 자연 치유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펑황망이 소개한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사례는 뒤짚어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중국 동태청령 방역의 실패를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흥미을 끈다. 펑황망 기사는 중국의 동태청령 과학방역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베트남 과학방역을 통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때문인지 24일 저녁까지 보이던 이 기사는 25일 갑자기 삭제되고 말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이 심야에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2022.11.2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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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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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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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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