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24일 전체회의서 납품단가연동제 통과
이재명 "대선 공통공약…공정경제에 여야 따로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연동제법안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4일)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숙원이고 민주당이 주도해왔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 pangbin@newspim.com |
그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선후보 공통공약 중 1호 법안이 탄생하게 되는데, 공정경제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안의 차질없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모았다.
산자위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는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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