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진상 측 "검찰이 내놓은 유동규 진술 외에 물증 발견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23:56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23:56

"검찰, 방향 정해놓고 피의자 심문 조서 받아"
"노웅래 사건은 예의주시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심문에서 이 같은 취지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통과 의례로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정 실장과 변호인들은 이제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8 sykim@newspim.com

이어 "이날 심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주장 외에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등이 검찰이 주로 주장하는 증거였다"고 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원을 약정받은 근거로 보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자수했다. 본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그런 주장을) 던졌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성남시 비서실 근무 시절 돈을 전달했다는 영장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당시 비서실 도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장에 특정된 내용 중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뇌물수수와 부패를 저지르지 말라고 중요한 곳에 음성이 녹음되는 CCTV를 달았는데 유 전 본부장이 가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또한 "정 실장 집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는 사람이 성남시 비서실과 경기도청 정책실을 찾아가서 돈을 줬겠냐"며 "이 두가지만 봐도 진술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을 통해 이뤄졌다는 취지기 때문에 심문에서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소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진술이 전혀 없다"며 "정 실장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부원장의 압수수색 때와 달리 4선인 노 의원에 사건에 침묵하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발생한 지 1년 반이 넘었고 당의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적극 방어하는 것"이라며 "노 의원 사건은 어제 갑자기 터져서 정보도 부족하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에 이어 2부까지 동원에서 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사를 하는 점과 피의자 인권을 무시하고 피의사실을 노골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또한 "대선 이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234회 있었는데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장모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었다"며 "그동안 취해 온 검찰의 최소한의 균형도 맞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 실장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대검찰청이 불허했다. 청사 현관문 또한 폐쇄됐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이 서울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자들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알려야 할 장소까지 폐쇄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무엇이 그리 두렵고 감추고 싶은지 자신이 없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에 시작해 8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오는 19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