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복합경제위기 지속...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 5개년 계획 마련"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이달 내 가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위기 속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세계적으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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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추산업"이라며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그는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는다.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위원을 담당한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다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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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
이어 추 부총리는 10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최근 전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그는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계의 콘텐츠 투자도 더욱 활성화하겠다"면서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거점을 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교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