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허위로 인가받은 업체들 수사 의뢰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1:00

서류 허위 제출해 인·허가 받은 3개 업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
산업부 "제도 개선·인력 보강…재발 방지"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의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단을 꾸리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범위는 산업부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허가를 내준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이었다.

[사진=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 홈페이지] 2022.11.16 victory@newspim.com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인가된 풍력 발전사업 양수 관련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2015년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당시 S사가 서류 작성 시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S사, T사, J사)가 발전사업 인허가를 목적으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할 의도를 갖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연말까지 조사 결과 등의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3건에 대해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16 victory@newspim.com

한편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기사업법의 경우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비한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발전사업 규모별 최소 납입자본금 설정, 초기 개발자금 확보 의무화 등 재무능력 평가기준 강화, 발전사업 포기・매각・지연 등 신청자의 과거 이력 검증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아울러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화한다는 설명이다.

계측기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공유수면에 설치한 계측기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효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도 보강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