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암호·방산 기술·비리' 새 임무 추가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4:03

국방부, 14일 방첩사 개정안 입법 예고
전자파‧위성‧방산 관련 기술‧사업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임무에 사이버와 암호, 전자파, 위성을 위한 군 보안 업무가 추가된다.

또 방산기술 유출과 방위사업 비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전문성도 활용한다.

국방부는 14일 국군방첩사령부의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군 방첩과 군사 보안 업무를 맡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사진)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진=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이며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의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대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또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첩사는 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위산업체,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정보활동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대상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방산업체와 비영리단체인 전문연구기관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명확히 해 오히려 불필요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과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해 인력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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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