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서 징역 4~8년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1:32

법원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징역 4~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CSO에게는 추징금 53억3165만903원도 명령했다.

또 이들의 남매이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억2615여만원을 추징했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권 CSO와 권 대표에 대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남매 측은 플랫폼 기업 특성상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 가맹수수료 등을 인상해 회사를 흑자전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는 기술을 사용해 원가절감을 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들이 적자를 감내하는 방식"이라며 "머지플러스는 흑자 전환을 못할 회사"라고 판단했다.

또 "아직 투자자도 구하지 못한 신생기업인데 돈을 횡령해 수퍼카를 구입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을 보면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 대표가 사기에 가담한 시점은 권 CSO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2020년 11월 1일쯤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해당 날짜 이전에 머지머니를 구입한 경우 권 CSO에 대해서는 유죄지만 권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권 남매 측은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반해 재판부는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본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CSO와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권 대표와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임에도 마치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57만여명으로부터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머지플러스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을 벌였다. 2020년 6월부터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 CSO에게 징역 14년, 권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각각 추징금 53억3000여만원과 7억1000여만원을 요청했다. 또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