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KDI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 대로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계속되는 유가 불안과 에너지와 곡물가격 급등 가능성을 고려해 2.2%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고물가 흐름은 유지되고 성장세는 둔화되는 암울한 내년을 예고한 것이다.

[자료=KDI] 2022.11.10 soy22@newspim.com

◆ KDI, 사상 첫 1%대 경제성장률 전망

KDI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DI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상반기 전망치(2.3%)보다 0.5%p 낮춰잡은 수치다.

KDI가 1% 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2023년 우리 경제는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 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다.

수출 부진과 투자 약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2.2%)보다 1.0%p 올려잡은 3.2%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와 비교해서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내년 국제유가는 안정되겠지만,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KDI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고용도 나빠져…내년 취업자 증가폭 8만명"

고용도 상당폭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겠지만, 올해 고용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지표에 반영되면서 취업자가 올해(79만명)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4.7%)보다 1.6%p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겠지만, 고물가로 실질 구매력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 결과다.

투자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올해(-3.7%)에 이어 내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르고, 건설투자도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내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내년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올해(230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KDI] 2022.11.10 soy22@newspim.com

그 밖에 성장세 둔화에 영항을 줄 위험요인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한국의 수출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 영향으로 경기가 급락하면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서 빚어진 생산 차질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원자재와 곡물가격 급등세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한은 가파른 금리인상, 경기둔화 심화될 수도"

대내적인 불안 요인도 만만찮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거나 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민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KDI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재정 건전성이 강조됐고, 이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KDI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올해 본예산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보다 경제구조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기재정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 동안 급증한 지출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0.12 photo@newspim.com

반면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부터 고물가 흐름이 계속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향후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완만한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미국과 유로존은 정책금리는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부실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KDI는 "은행의 기업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빠르게 감소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낸다"며 "금융시장 불안 위험이 높을수록 부실 자산을 정리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적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