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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2.4% 전망…올해보다 0.7%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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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여파 올해보다 어두운 전망
미국 0.6%·유럽 0%·일본 1.5% 성장 전망
유럽 경기침체·중국 성장률 둔화 본격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물가, 고금리 기조에 따라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특히  유럽의 경기침체와 중국 경제의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 등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경제성장률, 올해보다 0.7% 낮은 2.4%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10일 발표한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경제는 올해보다 0.7% 낮은 2.4%(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종 대외연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리 급상승과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전이, 재정 역할의 딜레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경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경제 성장의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전망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10 jsh@newspim.com

대외연이 분석한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연은 물가와 금리 부담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 위축,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과정에 따른 정책의 제약을 낮은 경제성장률의 근거로 들었다.

또 대외연은 내년도 유럽연합(EU) 0%, 영국은 -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연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악화와 공급망 차질 및 투입비용 증가 등이 경기 하방 요인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긴 여파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역시 1.5%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대외연은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가계저축과 기업수익에 기초한 내수 중심의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환경 악화로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도 정체를 나타낼 전망이다. 

우선 중국은 내년도 연간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연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 지원책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신흥국인 인도 역시 5.6%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나,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는 내년도 -2.5%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연은 "전쟁의 장기화와 광범위한 제재로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브라질은 내년도 2.7%의 성장률을 보여 올해보다 0.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재정적자 누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위축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금리 급상승·민간 부채 부담 실물경제로 전이 

대외연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주요 위험으로 금리 급상승과 민간 부채 부담이 민간으로 전이될 것을 우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한 주요 국가들의 부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p, 중국은 22%p, 중국 제외 신흥국은 16%p, 저개발국들은 8%p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외연은 "선진국들의 부채 확대가 주로 공공 부문에서 비롯되었다면, 중국 및 여타 신흥국과 저개발국에서는 비금융 민간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추세적으로 신흥국 이하 국가군에서는 부채의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과 신흥국, 저개발국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부채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도 했다. 

특히 대외연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너무 빠르고 강도도 높은 데다 공급 측 요인과 겹치면서 실물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이 오늘부터 양일간 서울 명동 롯데호텔 벨뷰스위트 36층에서 열리는 '한-북방 11개국 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IEP] 2022.08.30 jsh@newspim.com

대외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저물가를 수출하는 중국이 건재했고, 공급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완전히 복원되지 못한 공급망과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하강에 대한 위험보다 물가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해 매우 빠른 속도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당분간 매파적일 경우 역자산효과, 개인 및 한계 기업의 파산, 금융 경색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외연은 "금리 인상이 급격한 민간 부채 확대를 보인 신흥국과 저개발국에 큰 부담이 되면서 추가적인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외연은 "현재 각국 정부는 그간의 막대한 추가 지출로 예산 제약에 걸려있어 재정을 건전화하고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무조건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경쟁 등도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구동구권 붕괴로 시작된 지난 30여년간의 세계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단절과 블록사이의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종 지적학적 위기가 팬데믹 전후로 부각되면서, 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의 판단과 전망이 무의미한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미국의 중간선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중 지정학적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지정학 리스크 지수도 함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및 실물 지표에도 전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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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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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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