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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안전 사회 정책간담회..."실질 대책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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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9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 사회 및 좌장은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정상만 원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방기성 교수(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정태성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창삼 교수(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장), 박상융 변호사, 박재성 교수(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가 참여했다.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9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2.11.09 gyun507@newspim.com

정상만 원장은 "재난 안전관리의 많은 부분이 사후 수습 중심인데 사전대비 체계로 확실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 안전과 ICT 융합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데도 작동되지 못했다"고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또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방기성 교수는 '대통령실 재난담당 비서관 신설'을 주장하며 전문적인 인력 배치를 강조했다. 또 정태성 박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민간 주도의 행사는 행사 성격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화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SNS를 활용한 실시간 자료 수집의 중요성과 이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정창삼 교수는 CPS도입을 통한 위치추적 등의 활용과 더불어 소방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재난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박상융 변호사는 경찰 무선통신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TRS 주파수공용망으로 실시간 수신 지령이 가능함에도 불구, 경찰청과 지방청 관계자들이 무선청취망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경찰 지휘관들의 112신고 무선망 항시 청취 의무화를 주장하고 112와 119의 무선망 통합, 파출소 인력 대폭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교수는 소방분야 전문가로서 안전에 대한 대책은 '현장안전 통제와 관리'와 같은 원시적인 방법이 제일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참사가 후진국형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슷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과 언론, 교수학계가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세계적이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오늘 간담회 내용을 당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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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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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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