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위기 선제대응' 경제 세미나 개최
박홍근 "비상 상황에 정부는 낙관론만 언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해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올랐으니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민생위기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국회의원 대상 경제 세미나'에서 경제 현황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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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 |
홍 의원은 "금리가 오른다고 바로 영향이 오는 게 아니다"며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올랐으니 6개월 지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은 남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년이 되면 내 이웃과 우리 유권자의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전체 소비 중 이자 지출액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내년도에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코로나19 직후 가계에서 이자로 40조원을 냈는데 내년엔 80조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며 "한달에 실수령액 500만원인 사람이 이자를 100만원 내다가 200만원을 낸다는 이야기다. 일반인의 경우엔 3~4달을 못 버티고 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의원은 역대 진보 정권에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쌓였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는 1960년대 산업화부터 쭉 올라왔는데 가장 핵심적으론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때부터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며 "가계부채는 노태우 정부 신도시 사업 때부터 늘었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5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올랐다"며 "독일도 부동산 투기를 안하는데 지난 5년만 놓고 보면 독일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게 다 코로나19 당시 저금리 효과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한 연구원이 개발한 예측모델에 따르면 1년 안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발생 확률이 66%라고 한다"며 "당장 불이 나서 급한 상황인데 정부는 장기적 낙관론만 이야기하고 전 부처 산업화와 같은 엉뚱한 시대착오적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경제위기로 타격 받는 건 취약계층이다"며 "어느 때보다 비상 시기인 만큼 국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정부는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정부여당의 역할이 실종됐다고 판단하고 매달 1회씩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제 세미나를 개최해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