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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북핵·이태원 참사 이중고…시험대 오른 尹대통령 리더십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5:10

최초 발 빠른 대응→정부 책임론에 위기
이상민·윤희근 경질설, 내각 전면 쇄신 요구도
북핵 위기, 7차 핵실험 전망에 한반도 긴장 고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북핵이라는 두 가지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 관리는 국가 리더십의 주요한 덕목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잘 정리하면 국정 동력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권 차원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156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는 최초 윤 대통령의 발 빠른 밤샘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되는 듯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상민 장관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책임회피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고, 경찰이 참사 전 다수의 112 신고를 사실상 묵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우선 정부가 참사 최초 이태원 참사에 주최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 경우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보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 공격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 행사 주최가 없을 경우 오히려 경찰이나 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진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보수의 기본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여당은 이같은 여론의 분위기 때문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대통령실은 경찰 고위층의 대폭 경질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핵심 관계자는 경찰의 진상조사와 수사가 나온 이후 사실관계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시청에 위치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으면서 이 장관을 대동했다. 최근 나흘 째 이어진 분향소 방문 중 사흘을 이 장관과 동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이 장관의 경질설을 일축하며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03 yooksa@newspim.com

참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없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회의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움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대통령은 여러 회의 때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통령의 현재 심경을 전해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사과에 인색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치는 타이밍인데 윤 대통령이 타이밍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사과와 책임론에 대한 인적 쇄신에 인색하면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취임 100일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놓쳤다"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율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다. 지금 하락세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경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발 안보 위기도 문제다. 북한은 3일 오전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연이어 발사했다. 전날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사실상 우리 관리 지역을 침범한 것에 이어 이틀째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이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핵 무력을 소형화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 우려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끌려가지 않는 원칙을 세운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 억제 등에서 신뢰도나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다양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거론되고 있다. 상당기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주름이 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분명한 원칙 하에서 북한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북한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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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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