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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D-5 ] "단 1석으로 승부 갈린다"...상원 놓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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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이미 공화당 우세로 기울어
민주, 상원 방어에 총력전...4~5개 경합지에서 판가름
낙태 이슈 저물고, 물가·경제·범죄 관심...공화 유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오는 8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중간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의 상원 방어' 여부로 좁혀졌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에서 승리,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 된다. 공화당이 상원 마저 장악하며 완승을 거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조기 권력누수(레임덕)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상원이라도 지켜내야한다"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간 선거는 집권당의 무덤...하원은 이미 공화당 손아귀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는 4년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된다. 명칭도 중간 선거이고, 실제 정치적 의미도 현직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역대 미국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다.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미국의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낙승을 거둔 것은 1934년 대공황 시기, 1999년 빌 클린턴 탄핵 역풍, 2002년 9.11 테러 등이 직접 영향을 미쳤던 경우 등에 불과하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26일 입소스 여론조사에선 39%, 지난 1일 갤럽 여론조사에선 40%에 머물렀다. 

미 플로리다주 지원 유세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왔고, 당 지도부도 지난 2016년 대선 및 총선 패배 설욕을 위해 절치부심해 왔다. 

민주당 주변에선 이번 중간 선거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다만 지난 6월 보수파가 절대 우위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49년만에 낙태권 허용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판세가 흔들렸다. 진보층과 중도 유권자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높은 물가와 경제 위기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반면 낙태 이슈는 점차 밀리고 있다.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1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10명 중 1명은 '범죄'를 꼽았고, 20명 중 1명만 낙태권 이슈라고 답했다. 

물가와 경제 문제, 범죄율 증가는 모두 야당인 공화당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이슈들이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이번 중간 선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에 이론이 없다. 지난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 다수당을 내줬던 공화당이 탈환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하원 전체 435석 중 현재 민주당은 221석을, 공화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고 2석은 공석인 상태다. 미 CBS 방송은 지난달 말 공화당이 하원 435석 중 224석을 얻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공화당이 이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캐빈 맥카시 의원은 이미 사실상 차기 하원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들을 되돌려놓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공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 민주, 하원은 포기...상원 수성에 '올인' 

현재 미 상원은 전체 100석이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서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  

상원의 경우 51석 이상을 차지하면 일반적 과반수, 60석 이상이면 절대 안정 과반수로 분류된다. 60석이 넘어야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50 대 50의 현상유지 또는 일부라도 의석을 추가해 다수당 지위라도 유지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하원에서의 패배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상원이라는 교두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절박함은 민주당이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선거 이메일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 지도부는 최근 이메일을 통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동안의 우리가 이룩한 바이든 입법과 진보 어젠다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적극 지지와 후원을 호소했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선 하원은 내줘도, 상원에선 선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미국 중간 선거에선 6년 임기인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을 새로 뽑는다. 올해에는 35개 지역구에서 상원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는 14개에 불과하고, 공화당 의원 지역구는 21개나 된다. 공화당이 수성을 해야하는 처지라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공화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민주당에 근소하게 앞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지난 여름 부진했던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고 있다며 판세 변화를 점쳤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잇'은 지난 1일 현재로 상원 선거에서 양당이 승리할 확률을 50 대 50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상승 흐름을 꺽지 못하면 상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류다.  

공화당 캐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단 1석 차이로 승부 갈린다...피말리는 경합지

이번 중간 선거의 관심 지역이나 주요 승부처는 모두 상원 의원 경합지역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들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상원 의원 선거는 물론 중간 선거 전체의 승부처가 될 최대 경합지는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네바다주, 위스콘신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2일 지지자들에게 이메일 통신문을 통해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주를 콕 집어서 박빙의 여론조사를 소개하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단 1석으로 상원의 승부가 정해진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애리조나에선 민주당의 마크 켈리 현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블레이크 매스터 후보에 4~6%p 앞섰다는 조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매스터 후보가 맹추격하면서 민주당에 경고등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켈리 의원과 매스터 후보가 45% 대 43%로 초박빙이라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대표적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당초 민주당의 존 피터먼 후보가 공화당의 메멧 오즈 후보를 10%p까지 앞서며 낙승이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 격차가 5%p 이내로 좁혀졌다는 조사가 다수 나오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가 맹추격에 성공했다. 최근 들어 동률을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더니 최신 여론조사에선 워커 후보(49%)가 워녹 의원(47%)을 제친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네바다주에선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 후보와 공화당의 애덤 랙설트 후보가 47% 지지율로 동률을 이뤘다. 민주당이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에선 메스토 후보(48%)가 랙설트 후보(49%)에 오차범위 내 열세 속에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오하이오주와 위스콘신주,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에서도 양당의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화당 후보들이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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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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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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