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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서 입 연 남욱, '이재명 지분·지시' 폭로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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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 '대장동 수익에 이재명 측 지분 있다' 말해"
"李 공모지침서 지시도 내려와" vs 정영학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재판에서 폭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남 변호사는 "2014년 1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내게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면서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들었느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일부 수사 결과가 안 좋으니 '빠져 있는게 낫다' 정도만 들었을 뿐 그 자리에서 이재명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며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내지 4월에 김씨가 내게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얘기해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은 기억나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고 김씨 측 변호인 역시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남 변호사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남 변호사가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내달 석방이 예정된 남 변호사도 폭로에 가세하고 있다.

이어진 질문에서 남 변호사는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직접 작성한 지분 표에 천화동인 2~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금액, 회수금액 등이 다 적혀있는데 천화동인 1호만 유일하게 지분 외에는 아무 기재가 없다"며 이유를 물었다.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를 안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3년간 배당금 총 4040억원을 받았다. 그 중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는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 당시 김씨와 정 회계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정 회계사는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것"이라고 했고 김씨는 수사 당시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5년 1월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1차 이익인 1공단 공원화 비용 외 2차 이익인 임대수익과 임대아파트 부지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하니 이 시장이 동의해서 공모지침서에 삽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느냐"며 확인을 구했다.

정 회계사는 이 질문에도 "유 전 본부장을 만난 기억도, 만나자고 요청받은 적도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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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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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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