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폭로'로 시작된 유동규發 증거들...이재명 정조준 하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30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0월30일 09:30

'8억4700만원' 전달 진술 확보로 檢 수사 속도
김용에게 광주에 뿌릴 20억 요구받은 사실 밝혀
유동규, 휴대폰 클라우드 자료 검찰에 넘겨
檢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선거자금 전달했던 박스와 가방 등 물증 확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대선자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8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증거가 될 만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어지자 검찰은 물증까지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구속 이후 김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은 확보했다며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된 증거들이 이 대표를 정조준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8 pangbin@newspim.com

 ◆ "김문기 몰랐다"...배신감에 입 연 유동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대대적인 폭로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본인을 향한 의혹에 대해 입을 열지 않던 그가 입을 연 배경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에 배신감을 느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에도 눈에 띌 만한 진척이 없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을 요구받아 8억47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을 전격 체포에 이어 구속했다.

김 부원장은 구속 이후 입을 열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잇따라 증언이 될 만한 진술을 내놓으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 경선을 앞뒀던 지난해 2월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다는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4~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건네받아 이 중 6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한 것이다.

아울러 남 변호사 그리고 또 다른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하고자 대책 회의를 가졌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후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알리고 있다. 대장동 재판을 위해 법원을 오가며 취재진을 만나 진솔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으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검찰, 이재명 향하는 칼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7일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에서 본인의 휴대폰의 클라우드를 다 열었고, 비밀번호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을 향해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클라우드 자료들에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밝힐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이 포함된 텔레그램 '정무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너서클 여러명이 있었다"며 "기관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폰에서 정 실장이 텔레그렘으로 보낸 메시지와 통화를 시도한 내역 또한 확보됐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 실장은 당일 오전 5시 6분~6시 53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3번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기록됐다.

이후 정 실장은 오전 7시 20분에 '안 좋은 마음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검찰은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에게 8억47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쓰인 박스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돈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모든 것을 살펴본다"며 "(박스 등이) 어떻게 포장돼 있는지 전달됐는지 살펴보는 과정에 있다"며 "향후 공판이 진행되면 증거물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소재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문서파일 4개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클라우드 자료 등 물적 증거들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