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사 1필지'…벌떼입찰 중견사 '타격'·신생 건설사엔 '기회'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5:17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받은 기업 경영 악화 불가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사업 자제 분위기…당장 큰 영향 없어
"공정한 기회 환영…신생 회사들 주택사업 참여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사 1필지' 제도를 확정·시행하면서 일명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주택사업을 하던 중견 건설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확률을 높여왔지만 이제 다른 건설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공공택지 입찰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은 회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데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공정한 공공택지 분양 기회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규모 신생 회사들은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은 주택전문 중소·중견건설사에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생 주택건설업체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 1사 1필지 시행…기존 '벌떼입찰' 건설사 타격 우려

LH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건설사가 자격만 갖춰진다면 택지 낙찰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됐다. 계열사 편입요건이 까다로웠던 대기업들은 물론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필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중소·중견사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공택지 낙찰을 받아 주택 사업을 해왔던 중견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일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17~2021년 5년여간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입찰'로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은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5개 건설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선 당장 1사1필지 제도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후유증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지 입찰을 받더라도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사업 진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하는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사업 방식 변화는 뚜렷하게 없지만 요즘 경기를 봐서는 사업 진행 자체를 자제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중소·중견사 1만여개…제도 개편, 신생기업에겐 '기회'

업계에선 1사1필지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기회가 확보되면서 다양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선 땅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공택지 아니면 민간택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민간택지는 낙찰받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걸리는 만큼 공공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의 회사들이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다수의 필지를 분양받으면서 그동안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회사들도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로 등록된 중소·중견건설사는 1만개 이상이다.

또한 대형건설사들의 '독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그동안 시장이 호황일 땐 재정비사업 수주에 주력하고 불황일 땐 LH 발주사업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불황일 때 일감을 뺏긴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 실제 대형건설업계에선 주택시장 불황이 이어지던 2010년대 초반 LH에 택지 분양제도에 대해 항의했으며 다시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보이는 최근 들어 벌떼입찰을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 택지 사업은 대형 건설사엔 메리트가 부족한 사업"이라며 "호황기엔 쳐다도 안보다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중견사들의 일감을 뺏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 실장은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굉장히 많은 필지를 분양받았던 회사가 있는 반면 (자회사를 만들지 않아) 필지를 분양받지 못한 회사도 많았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제도를 통해 공공택지는 한정적이니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공공택지 입찰로 수익을 많이 본 회사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건설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중소·중견건설사가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과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 제도가 개편된 만큼 문제점만을 보기보단 새로운 기업들에게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주는게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