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필지'…벌떼입찰 중견사 '타격'·신생 건설사엔 '기회'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5:17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받은 기업 경영 악화 불가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사업 자제 분위기…당장 큰 영향 없어
"공정한 기회 환영…신생 회사들 주택사업 참여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사 1필지' 제도를 확정·시행하면서 일명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주택사업을 하던 중견 건설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확률을 높여왔지만 이제 다른 건설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공공택지 입찰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은 회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데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공정한 공공택지 분양 기회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규모 신생 회사들은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은 주택전문 중소·중견건설사에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생 주택건설업체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 1사 1필지 시행…기존 '벌떼입찰' 건설사 타격 우려

LH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건설사가 자격만 갖춰진다면 택지 낙찰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됐다. 계열사 편입요건이 까다로웠던 대기업들은 물론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필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중소·중견사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공택지 낙찰을 받아 주택 사업을 해왔던 중견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일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17~2021년 5년여간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입찰'로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은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5개 건설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선 당장 1사1필지 제도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후유증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지 입찰을 받더라도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사업 진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하는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사업 방식 변화는 뚜렷하게 없지만 요즘 경기를 봐서는 사업 진행 자체를 자제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중소·중견사 1만여개…제도 개편, 신생기업에겐 '기회'

업계에선 1사1필지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기회가 확보되면서 다양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선 땅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공택지 아니면 민간택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민간택지는 낙찰받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걸리는 만큼 공공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의 회사들이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다수의 필지를 분양받으면서 그동안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회사들도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로 등록된 중소·중견건설사는 1만개 이상이다.

또한 대형건설사들의 '독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그동안 시장이 호황일 땐 재정비사업 수주에 주력하고 불황일 땐 LH 발주사업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불황일 때 일감을 뺏긴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 실제 대형건설업계에선 주택시장 불황이 이어지던 2010년대 초반 LH에 택지 분양제도에 대해 항의했으며 다시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보이는 최근 들어 벌떼입찰을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 택지 사업은 대형 건설사엔 메리트가 부족한 사업"이라며 "호황기엔 쳐다도 안보다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중견사들의 일감을 뺏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 실장은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굉장히 많은 필지를 분양받았던 회사가 있는 반면 (자회사를 만들지 않아) 필지를 분양받지 못한 회사도 많았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제도를 통해 공공택지는 한정적이니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공공택지 입찰로 수익을 많이 본 회사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건설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중소·중견건설사가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과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 제도가 개편된 만큼 문제점만을 보기보단 새로운 기업들에게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주는게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