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제 3의 송파·수원 3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토론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돌보고, 사회안정망을 더 촘촘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했다.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95조 원에 이르지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고도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및 관련 기관 모두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국회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세모녀와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 IT기술 및 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약자들을 찾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입법조사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제도를 최대한 개선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되, 장기적인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활용한 안심 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채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제도는 일정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해서 혹은 신청하게 해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작동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존 제도의 전제를 넘어서 '주거 불명 + (자발적?) 신청 기피'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 따라서 "비대상자 등록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이 조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광역 차원의 전담팀 구성, 지자체 차원 지원인력 확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대와 함께 매뉴얼을 개정해 '끝까지 추적하는 원칙' 도입 새로운 위기 감지와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정은 권익옹호부장은 "현재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문조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과다와 관료주의적 폐쇄적 속성 내에서 복지영역에 대한 전문적 인지와 지식 없이 형식적 업무관행을 따르게 한다면 결국 그 폐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현재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하다"며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전공하는 전담인력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비스가 무엇이 있고,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충분한 교육과 역량강화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중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은 "가난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장기적인 예방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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