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2023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로 5년간 최소 60조원의 세입이 줄어 사상 최악의 재정 가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이러한 재정 감축의 대가는 고스란히 민생과 미래 준비 예산을 희생시킨 것으로 대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우원식 국회 예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30 kh10890@newspim.com

우 위원장은 "이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최악의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생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나"라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전액 삭감·공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도 대표적인 지출 재구조 사업으로 희생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표 첫 예산은 민생 외면·미래 삭감·산업 경쟁력 약화·소수 재벌 보호로 점철됐다"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혜택을 독식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민생위기 극복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예산정국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대응 기조로 ▲민생 제일주의 예산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예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예산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초과 세수 감추기 의혹'·'대통령실 이전 혈세 낭비' 등을 거론하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령을 동원한 초법적인 국정운영도 예결위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5년간 예산안 법정시한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했다"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분초를 아껴가며 심사에 임하는 동시에 민생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란 원칙도 분명히 세워야겠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최근 강원도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신용 등급 AA 안팎의 대기업 채권 판매마저 부진을 겪고 있다"며 "채권시장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무능한 정부와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경제를 얼마나 단시간에 망치는지 목도하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고물가·가계부채에도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김영삼 정부 말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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