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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교육재정교부금, 지방정부 재정악화·갈등유발"
2017년 이후 경북도 비법정전출금 6배 넘게 늘어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교육전출금제도' 대대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료를 통해 "교육행정과 광역행정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교육전출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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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2022.10.25 nulcheon@newspim.com |
지방교육청의 세입예산은 과세권이 없어 국세와 지방세에 의존하는 구조로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일률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말고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세의 3.6%~10%를 법정전출금으로 받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2021년에만 54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법정전출금은 4222억원이며 비법정전출금은 1222억원이다.
학령인구는 지난 20년간 30%가 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생수에 관계없이 법정전출금은 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지속해서 늘어나 결국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성 자본지출을 늘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현장에서는 넘치는 교육예산 때문에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이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될 지경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법정전출금은 남아도는데 공립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하면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비법정전출금의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도는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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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 도교육청 지원 예산 현황.[자료=경북도] 2022.10.25 nulcheon@newspim.com |
이러한 비효율적 재정지출구조가 지방대 위기와 같은 고등교육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OECD가 공개한 'OECD교육지표 2022'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한국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9년 기준 초등교육의 경우, 1만3341달러를 지출해 OECD평균인 9923달러에 비해 3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등교육은 1만7078달러로 OECD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50%가까이 높다.
반면에 고등교육은 1만1287달러로 OECD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으로 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도청과 교육청은 함께 경북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