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IRA…한국 몫 고민할 때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08: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08:14

미·중 경쟁, 우주에서 배터리로 확장해
美 '자국 우선주의'↑...한국 '몫'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딴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사람을 달에 보내 인류의 상주 기지를 짓고 화성까지 탐사할 기반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달에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영국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수용 산업부 기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우주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 중인 중국의 '우주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중 하나다. 2019년 1월 중국의 창어 4호가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당시 미국에게 충격이었다. 그간 달 뒷면은 통신 두절로 미지의 영역이었다.

이에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달 탐사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의 2023년 예산안 중 나사(NASA) 예산은 260억 달러(약 37조2346억원)로 이 중 약 29%인 10조가 넘는 예산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지난 8월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법안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 프로젝트에 중국을 제외한 것처럼 법안를 통해 자국의 배터리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예산인 3690억달러(약 528조원)가 투입된다. 서울시 한해 예산(44조원)의 10배가 넘는다.

IRA 법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현재 배터리 소재를 구성하는 핵심 원자재의 생산·공급망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입하는 수산화리튬의 84.4%, 코발트의 81%, 천연 흑연의 89.6%가 중국산(수입액 기준)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한다. 또 배터리 부품도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거나 제조돼야 한다. 핵심광물 비율은 2026년 80%, 북미 지역 조립 비율은 2028년엔 100%다.

IRA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공급망을 단시간 변경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재로 사용하는 광물의 제련과 정련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서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 장벽은 이전에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미국이 한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 품목과 관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10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최대 4조원 넘는 반덤핑 관세를 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최대 39억원에 그쳤다. 미·중 '우선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몫'을 고민할 때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