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감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난타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의원의 질타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수비에 나섰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 누적의 직접적인 원인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적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러자 김 의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며 "원전 정책이 바뀌어서 프로모션하는 건 좋은데, 한전 적자 해결 방식이 원전 확대인가"라고 추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가동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가 계속 가동됐을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장관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됐다고 주장하는 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가동 중단된 원전은 월성원전 1호기 뿐인데 계속 가동됐을 시와 아닐 때 전력도매가격(SMP)은 1.5원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신한울 원전이 예정대로 준공됐어도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탈원전의 기회비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가 4년 조기폐쇄됐으며 신한울 원전도 5~10년 정도 지연되는 등 발전자산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시행된 것을 두고 산업부의 미흡한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이번 IRA 대응을 두고 "뒷북, 안일, 깡통 대응이 빚어낸 외교참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를 한다며 비서관을 새로 임명했으나 민첩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 장관 역시 적극 반박했다. 그는 "뒷북·깡통 대응, 외교참사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IRA 제재를 받은 국가 중 우리나라가 미국에 항의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달 3일 혹은 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에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이 강력히 항의한다고 돼 있고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이 우려되고 노사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이 장관은 "쟁의 합법화 범위가 늘고 손배소 부분도 제한되는 등 노사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의 활동이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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