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일 외교당국, 서울서 국장급 협의…강제징용 등 현안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상·외교장관회담 이어 좋은 분위기에서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11일 서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등 양국 간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1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11 yooksa@newspim.com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8월 26일 일본 도쿄 협의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후나코시 국장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과 정상 간 회담 및 통화 등을 통해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관협의회보다 외연이 확장된, 국내 각계가 참여하는 형태의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에선 이를 위해 참여폭을 크게 넓힌 공개토론회 형식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날 지난 4차례 진행된 민관협의회서 제기된 사항들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피고 기업) 간 직접 협상 ▲배상금 마련에 일본 피고 기업 참여 ▲일본의 사죄 등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이날 협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 사법권을 존중하는 한국 측 사법시스템 내에서 배상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을 포함한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정부는 특별한 시기를 못 박아 놓고 그 시기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시한을 설정해 둔 것은 없다"며 "다만 우리 피해자와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한일 양국 간 협의와 소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 하에 개최됐으며, 양 국장은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민관협의회 활동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일측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강제징용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두면서 다른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본 북핵수석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후나코시 국장은 오는 12일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과 국제사회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