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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근로자 사망에 고개 숙인 SPL 강동석 대표…"2인1조 규정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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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여야,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 질책
강 대표 "대처 미흡"…안전관리 강화 약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는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SPL을 대상으로 한 질타가 이어졌다.

SPL은 파리바게뜨, 샤니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SPC그룹 계열사로, 여야 의원들은 SPL 대표이사에 사고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2인1조를 지켰는지 따져물었다. 

다만 강동석 SPL 대표이사는 '2인1조'가 사측 안전관리 매뉴얼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 SPL, 20대 근로자 사망 다음날도 빵 공장 가동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석 SPL 대표를 향해 "전날 20대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야간조는 출근하자마자 작업을 이어갔다"며 사고 이후 작업중지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파리크라상 샌드위치 납품을 위해 작업중지를 안하지 않았냐"며 "2인1조 작업지침이 메뉴얼에 있는 부분이냐"고 추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같은 당인 이학영 의원도 "사고 이후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고를 직접 수습한 현장노동자들이 다음날 일했다고 하더라. 전날 동료가 죽었는데 다음날 동료가 죽은 곳에서 바로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런 사고 방식으로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2인 1조를 지켰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SPL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도 없고 매뉴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PL 강 대표는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소스 교반 작업은 2인1조 작업이 아니라, 세부 공정에 대해서 2명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정의돼 있다. 현재 이 공정이 2인1조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 철저히 하고 위험요소를 찾아 거기에 따른 투자와 보완, 추가설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너무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경 SPC 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공장에서 99년생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상체가 끼여 사망했다. SPL은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하고 같은 라인의 다른 기계는 그대로 가동해 논란이 일었다.

◆ 산재보험료 6.9억 감면 혜택…고용부 6회 안전점검에도 사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그룹이 지난 5년간 70억원 넘게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며 "고용부는 최근 사망사고를 낸 SPL을 대상으로 6회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SPC그룹이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73억4276만원이다. 같은 기간 SPL은 6억893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산재보험은 업무 중 다친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산재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에 신경쓰도록 하는 소위 '당근책'인 셈이다.

그러나 SPC 그룹은 보험료 혜택을 받고도 근로자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일 SPL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또 다른 SPC 그룹 계열사 샤니에서도 이날 근로자 B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근로자 안전에 소홀한 SPC그룹과 계열사를 대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SPL 측은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SPL 강 대표는 '산재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감면 혜택을 받았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안했다. 기본적인 요율은 업계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라고 해명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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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강화 D-2…생계형 운전자 "과도한 감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약 먹은 날 조심한다고 하루 쉬면 일당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만난 40대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는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운전대를 하루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내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시내 도로를 차량들이 주행 중이다. 2026.03.31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도 예고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감기약,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45조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약물의 성분이 아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생계형 운전자들 단속 무서워 하루 쉬면 손해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면 어떡하냐는 반응이다. 화물차 운전사 백모 씨(45)는 "일반인이면 몰라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라며 "약 먹었다고 일 못하게 되면 하루일당 6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70대 택시운전사 이모 씨는 "우리 나이가 되면 대부분 약을 먹는다"면서 "하루에 15만원 버는데 단속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처벌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공황장애 등 약을 필수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치료가 중단되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운전 시 이상 행동이 꼭 약물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검출되면 약 때문이라고 몰아갈 위험이 있다"며 "감기만 걸려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운전이 조금 이상하다고 단속하면 약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처벌 강화로 가장 걱정되는 건 공황장애 환자들"이라며 "이들은 향정신성 안정제를 복용해야 불안을 조절하고 운전할 수 있는데 약을 못 먹으면 불안이 심해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도 의사회 보험이사도 "공황장애나 틱 장애로 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그들이 처벌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을 먹어도 운전에 지장 없는 분들도 많고 평소처럼 약을 복용했는데 경찰이 보기에 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세세하게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복약 지도하는 약사도 걱정…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 우려 약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졸음이나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 조제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들은 "현장 혼선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에도 복약지도는 해왔기 때문에 현장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약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B씨는 "평상시에도 복약지도는 계속 했기에 혼선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법적인 리스크가 생길 거 같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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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빌보드 '핫 100' 1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레이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200'에 이어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메인 송 차트 '핫 100'(4월 4일 자) 정상으로 직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펼쳐졌다. 2026.03.21 photo@newspim.com 이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이후 팀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다. 또한 '스윔'은 1190번째 '핫 100' 1위 곡이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한 89번째 노래로 기록됐다. 이는 역대 1위 곡 중 단 7%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사례다. 빌보드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팀 최다 1위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1958년 8월 '핫 100' 차트 시작 이후 그룹 중 다섯 번째로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그룹 최다 1위 기록은 비틀스(20곡)가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슈프림스(12곡), 비지스,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탄소년단 순이다. '스윔'은 지난 20일 발표됐으며 26일까지 집계 결과 스트리밍 153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2580만 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 4000 장에 달했다. 빌보드 '스트리밍 송 차트'에 2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18위로 데뷔했고 이 역시 팀의 역대 성적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찍어 방탄소년단의 13번째 1위 곡이 됐다. 이들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3년 9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선보인 앨범으로 '빌보드 1위'라는 큰 영광 얻게 되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아미(팬덤명)분들은 물론 저희의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기 위해 고민했다. 이를 대표하는 타이틀곡 '스윔'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하는 노래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곡이 국경을 넘어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음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 30일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4월 4일 자) 정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과 '핫 100' 정상을 동시에 점령한 것은 2020년 미니 7집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 이후 약 6년 만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3-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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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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