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 평가 시스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 설문만 하겠다는 것"
"창원 가정집 수돗물서 독성 의심 물질 나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만 축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단위 시행이 2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선도사업의 효과 분석 후 전국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제주와 세종의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소 1년의 기간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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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윤 의원이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적 시행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냐"고 묻자 "선도지역의 모니터링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한 후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한 장관에게 "선도 사업을 평가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냐"며 단순히 설문조사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2024년 중반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일정이 못 박혀 있는 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선도 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겠다는 것이고, 3년 이내에는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창원의 일부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한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창원의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로 의심되는 물질 나왔다"며 "결국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수돗물에서 나온 남세균 독소 검출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해보면 남세균 독소가 아닌 일반 녹조류로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 공개 검증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창원시 진해구 가정집 두 곳의 수도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민관 합동의 원인 규명과 역학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남세균은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들어내는 물질로 독성물질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문제 제기된 수돗물 녹조, 농산물 녹조, 에어로졸 등을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같이 공개검증을 하고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 같이 보자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감의 단골 소재인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최근 석포제련소를 다녀온 경위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도 석포제련소 공장의 폐쇄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또 '석포제련소의 유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석포제련소 토양) 일부가 오염돼 있다"며 "정화명령을 내려 정화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가 앞으로 할 부분은 통합환경허가 부분에 있어 강력한 허가 접근을 마련하는 것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환경관리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