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생사기로 벤처] ⑤'유동성 공급', 기업구조혁신펀드 지원에 그쳐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08:59

기업구조혁신펀드 활용…회사채·CP 매입 확대
'종합금융지원방안' 관계부처 협의 후 조속 마련

벤처 업계가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으로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악재가 계속되면서 통상 창업 3~5년차에 찾아온다는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 도래 시점도 짧아지고 있다. 닷페이스·라이픽·유저해빗 등의 유명 스타트업이 올해 폐업을 결정한데 이어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도 결국 이달 초 경영권 매각을 택했다. 뉴스핌은 한국의 신성장 엔진인 스타트업 업계의 위기와 대안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벤처업계에 무더기 도산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사기로 벤처] 글싣는 순서

1. 빨리 찾아온 '죽음의 계곡'...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들
2. '증시→IPO→벤처'...도미노식 돈줄경색 심각
3. 자금난에 '임상 보류'...바이오, 성장 동력 타격
4. 위축된 벤처 투자 생존법…인센티브·해외 자금 유입 '방점'
5. '유동성 공급', 기업구조혁신펀드 지원에 그쳐
6.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완화·해외진출 정부 지원 절실"

◆ 벤처중기 추가 이자부담 20조…한계기업 속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p) 인상하면, 벤처 등 중소업계의 이자 부담은 5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지난해 7월 기준금리가 0.5%에서 이달 3.0%까지 2.5%p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한은이 또 한번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기준금리는 3.5%까지 오르고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김찬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외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1%p 높이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 규모는 대기업의 경우 2조3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5조5000억원 증가해 훨씬 부담이 크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돼 금리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잇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친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은 총 3035곳으로 2017년보다 11.2% 증가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선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상시 기업 이자지급부담 (단위:조원) <표=대한상공회의소)

◆ 자금공급 10조 추가…회사채·CP 매입 8조원으로 확대

벤처 등 중소기업이 이자부담 급증 등으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자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은이 빅스텝을 밟은 다음날인 지난 13일 "위기는 과장돼도 안 되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며 "늘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가 실물경제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가계가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벤처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종합금융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자금공급 규모를 당초 200조원에서 10조원 이상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채와 CP 매입 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신용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종합금융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또한 새출발기금과 대환대출 등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방안들을 포함한 지원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