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해법은] ③현지 생산 아니면 차별…한국 전기차 대응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40

IRA·RMA…자국 위주 차별적 규제 봇물
"공급망 다변화·민관 선제적 대응 필수"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면서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은 원자재나 연료, 미래 산업을 위한 기술 등을 무기로 삼아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소재와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공급망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세계 경제 헤게모니 재편 상황에서 나타난 '공급망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전기차. 운행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 화두인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유망받는 분야 중 하니다. 전기차 시장이 크면서 배터리 시장 역시 함께 성장하는 촉망받는 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경제안보',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진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주요 나라들이 앞다퉈 규제를 통해 자국 위주의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전기차는 환경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많은 만큼, 보조금 규정만 손보면 차별적 규제가 가능하다.

[공급망 위기, 해법은] 글싣는 순서

1. 미·중 싸움에 등 터지려는 '한국 경제'
2. 中투자 막힌 삼성·SK 반도체...돌파구는
3. 현지 생산 아니면 차별...한국 전기차 대응은
4. "바이오도 미국이 다 하겠다"…'K바이오' 갈 길은
5. "정부, 관련 정보 빨리 수집해 기업과 공유해야"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돼야 한다. 이 비율은 2024년 50%, 2027년 80%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배터리와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비슷한 움직임이 EU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원자재법(RMA) 도입이다. EU는 지난달 14일 RM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내년 1분기 중 초안을 발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역시 원자재와 관련해 EU 중심의 탄탄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RMA가 제2의 IRA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전부터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 강자인 BYD와 CATL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최고를 넘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 현대차그룹]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의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EU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 기업들의 큰 부담이다. IRA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업계, 미국 상의 등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해 고려중이라는 소식은 그나마 희소식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국의 선심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해당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공급망과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공급망 다변화는 외부 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진행되다보니 부담이 되는 것이지, 안정적인 수급과 성장을 위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현재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IRA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착공을 앞당겼다.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착공과 완공시기를 6개월 앞당겼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4년 10월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SK온은 최근 호주 '레이크 리소스'(Lake Resources)사 지분 10%를 투자하고, 친환경 고순도 리튬 총 23만톤을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계약은 오는 2024년 4분기부터 시작해 최대 10년간이다. 이에 앞서 호주 '글로벌 리튬'(Global Lithium Resources)사와도 리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 3곳과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코발트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또 포스코홀딩스와 이차전지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과 양·음극재 등 소재,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SDI 역시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망을 관리,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IRA 뿐만 아니라 ESG 기준 강화 등의 글로벌 추세에 따라 리튬의 높은 중국 의존도는 점점 불이익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민·관의 긴밀한 협력하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과의 자원외교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환경 표준 및 원산지 기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 제련산업을 육성해 해외 미가공 원자재를 제련하는 기술과 역량을 키워 배터리 공급망에서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기준을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IRA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며 "그나마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EU의 RMA는 법안 마련 시점인 지금부터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RMA가 국제규범에 맞고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EU와도 관련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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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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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