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되레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8억86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1억4400만원보다 2억5800만원 줄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 대부·추심업자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맞춤형 법률 상담을 하고 채무자 대리 및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돈을 받으려는 불법 대부·추정심업자(채권자)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도 피해자를 대리해 진행한다.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한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08.24 byhong@newspim.com

정부는 2014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층 상황을 감안해 2020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 중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이 제도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요청했다. 각 부처 예산 요구서를 받은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로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도 앞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 2018년 5030건에서 지난해 9239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도 불법사금융은 횡행하고 있다. 특히 금리상승세에 편승해 취약계측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과 금융위, 금감원은 협력해 강력한 단속·처벌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 작년 동기 대비 채무자대리인 접수 건수가 감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했다"며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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