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올해 '바다 내비게이션(이하 바다 내비)'을 1445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난달까지 단 10대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올해 바다 내비의 보급 목표 대수는 1445대로, 올해 9월까지 설치 대수는 단 10대에 불과했다.

[자료=김승남 의원실] 2022.10.18 swimming@newspim.com

해수부가 지난 2016년 시작한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은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까지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2021년 1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새로 건조한 선박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톤 이상 어선도 보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바다 내비의 보급이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그동안 바다 내비는 수협과 공단이 2019~2020년 함께 보급하다가, 지난해부터 수협 단독으로 보급됐다.

그러나 수협 측이 이월된 사업물량 1613대와 인건비 부족 문제로 22년 보급은 어렵다며 손을 떼고, 공단이 보급사업을 혼자 떠맡으며 보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수협과 공단이 서로 바다 내비의 보급사업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해수부도 방치하면서 올해 목표치에 한참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308억원이 들어간 바다내비게이션 사업이 공단과 수협, 그리고 해수부의 방관 속에 극히 저조한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해수부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제도 도입자 책임을 묻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항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2.09.2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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