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국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비리 적발 603건 중 12건만 수사...'과잉 단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1:11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 비리를 적발해도 5건 중 4건은 법적 소송이 제기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과도한 재정비사업 단속 논란이 나올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점검결과 수사의뢰된 비리 가운데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것은 22%에 그쳤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총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의뢰한 건은 76건이다. 그 결과 54건에 대한 수사 완료됐지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5분의 1을 조금 넘는 12건이다.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2016~2022년 국토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자료=최인호 의원실]

기소된 재개발 사업장은 ▲한남3구역 2건 ▲면목3구역 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5곳, 재건축 사업장은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5곳이다.

위반행위 603건 중 재건축 사업장에서 369건, 재개발 사업장에서 234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수사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이 재개발사업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색6구역 재개발 6건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최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당국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인 검찰 내부에서도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막무가내 단속'이라는 이야기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