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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방침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7:40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송치할 경우 그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폭로가 허위사실은 아니었다고 확인하는 셈이 된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연 관계자들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 여지를 남겨뒀다.

경찰은 각종 접대 의혹에서 비롯한 사건들을 불송치 결정한 이후 이달 8일에도 이 전 대표를 재차 불러 무고 등 남은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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