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은선 변호사는 19일 이진우 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박 변호사는 AI 부정행위 수법과 공범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진우 씨는 19일 서울 강동구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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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추가 고발 가능성 언급…도서 구매자 손배소도 계속 추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를 고발한 법률사무소 이유의 박은선 변호사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날 이씨의 심정지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에 부정행위 의혹의 실체와 공범 존재 여부를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 사건이 배정된 서울청 금수대(금융범죄수사대)에서 단순 종결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과 공범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핸드폰, 노트북 등 유품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들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씨의 저서 '브레인 악셀' 구매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에 맞춰 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오늘 수능이 끝나면 AI 시대에 시험을 어떻게 운용할지 대국민토론 수준의 공론장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이씨의 저서를 구매한 17명을 대리해 이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 구입비와 위자료 등 총 365만245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직접 풀어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겠다고 예고했으나 예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오후 1시 12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