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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中은 美에 도전할 유일국가..한반도 비핵화 외교와 북핵 억제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4:05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4:05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전략 통해 밝혀
"중국은 美를 위협할 힘 갖춰...앞서갈 것"
"러시아, 국제질서 파괴 위협에도 대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자국에 도전할 유일한 역량을 갖춘 중국을 압도하고,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향후 가장 큰 안보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북핵 위협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백악관의 대외 안보 전략 방침을 정기적으로 천명하는 문서로,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8쪽 분량의 NS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쇠퇴 기미를 보이는 러시아 보다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갖춘" 중국이 훨씬 미국에 위협적이며 우려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중국과 미국의 국기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그 목표를 진전시킬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면서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에 앞서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에서 보여주듯 국제질서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체제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밖에 북한과 이란 등이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계속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선, 동맹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곳을 개방되고 상호 연결되고 번영하는 안전 지역으로 만드는 데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을 계속 현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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