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반도체장비·AI 반도체 중국 수출통제 발표...삼성·SK는 별도 심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04: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8일 07:01

YMTC 등 중 반도체기업 31곳 통제 리스트에 추가도
삼성·SK 등 중국 공장엔 추가 도입시 개별 심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을 막는 등 반도체와 관련한 광범위한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헸다. 

미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18nm(나도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하려는 중국의 기업에 미국 업체가 기술이나 부품, 제조 장비를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미국 기업의 관련 기술과 장비 수출이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상무부 관계자는 수출 통제 방침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기업들에게도 이와 같은 수출 통제를 따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다면 우리가 시행하는 통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를 잃게 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쟁 기업들이 유사한 통제를 받지 않게된다면 결국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설비에 대해선 일단 규제를 하지 않고, 새로운 첨단 설비를 도입할 경우 개별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슈퍼컴퓨터와 고성능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또 중국의 메모리칩 생산기업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31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리스트에 오른 중국 업체와 거래를 하려면 물품을 수출하기 이전에 사전 조사를 받고, 당국에 추가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한다. 

미국 정부는 올해 이미 반도체 장비제조 업체 KLA, 램 러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즈리얼즈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 등에 허가없이 첨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고, 이번 조치는 이같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식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의 일련의 강력한 조치들이 효과를 거둘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수년 뒤로 후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