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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 채권매입 종료 두고 '엇갈린 메시지'...국채금리는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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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BOE 상황따라 채권 매입 연장 비공개 신호 보내"
BOE 대변인 "채권매입 연장 없다는 것 확실히 했다"
쿼지 재무장관 "채권 매입 종료 결정은 BOE 몫"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긴급 채권매입 결정에 다소 안정을 찾던 영국 국채 금리가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BOE가 시중은행에 긴급 채권매입 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비공개' 신호를 줬다는 파이낸셜 타임스(FT)의 보도가 나왔으나 다시 BOE 측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자 영국 국채금리도 덩달아 '널뛰기'하고 있다.

시장 안정에 나선 BOE로부터 오히려 엇갈린 메세시가 나오며 혼선을 더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BOE가 처음 국채 시장에 개입한 건 지난달 28일이다. 앞서 23일 트러스 신임 총리 내각이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 영국의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지며 영국 국채를 중심으로 투매세가 일었다.

전례 없는 영국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BOE는 지난달 28일 처음 긴급 채권매입을 결정했다. 이에 20여년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하는 등 폭등세를 보이던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4% 후반으로 밀리는 등 안정 조짐을 보여왔다.

다소 안정세를 되찾던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재개한 건 11일. 이날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가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멤버십 연례총회에서 "BOE는 계획대로 14일 채권 매입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다.

이 발언 직후 영국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전일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뉴욕증시는 폭락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총재의 발언 이후 길트채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5.195%, 5.1%까지 일시 속등했다. 지난달 28일 BOE가 긴급 채권매입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다시 5%를 넘어선 것.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와 BOE의 시장 개입 이후 길트채 수익률 추이, 자료=튤렛프리본, WSJ 재인용] 2022.10.13 koinwon@newspim.com

◆ FT "BOE 채권매입 연장 비공개 신호 보내" VS BOE "연장 없다는 입장 명확히 밝혀"

금융 시장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BOE가 상황에 따라 채권 매입 기한을 늘릴 수도 있다는 뜻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며 다시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보도에 따르면, BOE는 11일(현지시간) 시중 은행들과 만나 긴급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비공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의에 참석했던 한 은행 관계자는 "영란은행은 채무연계투자(LDI) 매니저들이 마진콜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며 국채 매입 연장 여부를 13일 또는 14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BOE 대변인은 이를 다시 공식 부인했다.

영란은행(BOE)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OE 대변인은 "은행 간부급과의 대화에서 (채권매입 연장은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FT의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14일 예정대로 채권매입을 종료를 강행하는 것은 연금펀드의 문제가 금융시장에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쪽에 베팅한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며칠 영국 국채 금리가 다시 통제할 수 없을 수준으로 폭등하면, 결국 BOE가 다시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영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가운데, 상당량의 국채를 보유한 채무연계투자(LDI) 펀드는 대출 기관으로부터의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입) 요구로 파산 압박에 몰려 있다.

영국 연기금 다수가 LDI펀드에 투자 중이어서 이 펀드가 파산할 경우 퇴직 연금의 연쇄 부실화 우려가 높다. BOE가 긴급 국채매입을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 BOE 갈지자 행보 이유는?... "시장안정과 인플레라는 상반된 과제 떠맡은 탓"

미 동부시간 12일 오전 12시 30분 현재 길트채 30년물 금리는 4.889%로 4.9% 근방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파운드/달러 환율은 1.108달러로 전장에 비해 1.09% 오르며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채권매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베일리 총재의 발언에 투자자들이 BOE의 인플레이션 타개 의지에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BOE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내는 것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상반된' 과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아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 G10 포렉스 전략 책임자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면서 "BOE가 너무 많은 유동성을 (채권시장에) 공급하면, 파운드에 부정적이다"라며서도 "그렇다고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역시 파운드에 부정적"이라면서 BOE가 이 균형을 적절히 맞추면 파운드화 가치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시마 샤 전략가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좋은 건 영국 정부가 새로운 예산안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영국 정부가 이번 혼란을 일으킨 대규모 감세안 등이 담긴 예산안을 철회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긴급 채권매입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건 베일리 BOE 총재에 달려있고 말해 사실상 결정권을 BOE에 떠넘긴 상황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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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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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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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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