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금감원, 최근 5년 '외부 법률자문' 케이씨엘 66회·바른 63회 맡겨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3: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5:29

2017~2022년 9월 현황 윤창현 의원 분석 결과
3위 법무공단·4위 충정·5위 화우 순
윤창현 "분야별 풀(Pool)제 도입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바른에 가장 많은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케이씨엘에는 66회, 바른에는 63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위는 정부법무공단, 4위는 법무법인 충정, 5위는 법무법인 화우 순이었다. 5위까지는 40회가 넘고 그 이하는 10회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감원의 외부 법률자문 횟수는 케이씨엘이 66회로 가장 많았다. 63회인 바른이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56회인 정부법무공단이 뒤를 이었다.

4위는 충정(46회), 5위 화우(44회), 공동 6위는 지평과 민주로 13회다. 이어 8위 한결(11회), 9위 광장(10회), 10위 대륙아주(7회), 공동 11위 제현, 원(1회) 순으로 집계됐다.

1위를 차지한 케이씨엘은 1991년 법무법인 삼정으로 출범했다. 1996년 삼정특허법률사무소와 합병했고 2000년 법무법인 케이씨엘(KIM, CHOI, LIM)로 상호를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위인 바른은 1998년 창립돼 현재 '8대 로펌'급이다. 지난 2010년 대법원 수임 사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3위를 기록한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설립됐으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로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바른이 1회에 불과했고 케이씨엘은 아예 없었지만 2018년에는 바른 29회, 케이씨엘 28회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자문 횟수도 2017년(51회)에 비해 2018년은 100회로 2배가량 늘어났다. 2019년은 42회, 2020년 58회, 2021년 47회, 올해(9월까지)는 30회였다.

금감원의 외부 법률자문 총 지출액은 2017년 6360만원, 2018년 7222만원, 2019년 7641만원, 2020년 5773만원 2021년 5034만원 올해 9월까지는 540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자문의뢰 내용을 보면 법 위반 소지, 책임범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대부분이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판례로서 형성된 일반원칙을 판단해 검사나 제재에 인용하기 위한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검사와 제재의 품질을 높이고 법리 적용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건별 의뢰방식에서 벗어나 자문 품질과 회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풀(Pool)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