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예술계 "'윤석열차' 검열은 표현의 자유 침해...즉각 사죄하라"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3:31

문체부, '윤석열차' 출품 공모전에 엄중 경고하자
예술인들 창작활동의 자유 침해 주장...사죄 촉구
"과거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를 바 없다" 비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을 두고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가운데 문화예술계가 이를 '국가폭력'이라고 반박했다.

257개 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차 검열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은 고등학생 작가의 윤석열차를 전시했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로 돼 있는 기차가 그려져있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가, 객석에는 법복을 입고 칼을 든 인사들이 담겨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을 주최한 진흥원이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강욱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은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시사나 정치적 문제를 생각이나 과장 등의 기법으로 표현하는 창작활동"이라며 "사회현실과 정치인 풍자를 두고 문체부가 앞장서 주최단체를 겁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문체부는 헌법 21조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22조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문화국가원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은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어도 정치적 사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문체부는 차별을 조장하고 학생작가에 대한 폭력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우리만화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원들이 '윤석열차', 예술검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1 hwang@newspim.com

또한 이들 단체는 정부의 '윤석열차' 검열사건이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주도 하에 정부를 반대하거나 야당을 지지한 전력이 있느 문화예술인을 전부 산하기관의 예산‧기금지원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들은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가 재발한 것으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문체위 국정 감사에서 "문체부가 개별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적 감성을 통해 명성을 쌓은 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3일에는 문체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단체 국감이 있어 윤석열차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