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정감사…야당 "문체부 조치, 표현의 자유 침해"
박 장관 "작품은 문제 없어…약속 어긴 진흥원에 경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차' 전시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한 경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두 차례 밝힌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제 2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문체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 전시를 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경고 조치 입장을 밝힌 문체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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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5 leehs@newspim.com |
민주당 김윤덕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차' 논란을 수면 위로 올렸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됐지만 지금은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해 경고하겠다고 두 차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측은 이날 오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이에 이어 밤에 또 한 번 표한 입장문에서는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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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가 '윤석열차'를 공개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022.10.04 89hklee@newspim.com |
김윤덕 의원은 "3월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 등으로 실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반성하며 '공적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지난 달 16일 소설가 이무열 작가 등 원로 인사와 오찬자리에서도 이를 약속했다"며 "장관도 취임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술인에게 견고한 문체부에 경고한다"고 표했다.
이날 이병훈 의원도 박보균 장관에 '윤석열차'의 작품 전시를 문제로 삼은 것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차'의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전시한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의 계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저희 문체부는 '윤석열차'에 대한 문제를 삼는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희가 문제 삼는 건 만화영상진흥원이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문체부의 조치가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2013년 9월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시나리오를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창작지원에서도 배제됐다"며 "예술인들은 이 때를 불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것과 비교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병훈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이라며 "그 사태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게 '예술인권리보장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예술을 검열해서 안되고 차별해서 안된다고 했다"며 "문체부는 오전과 밤 늦은 시간 두 번이나 만화진흥원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관은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니다"라며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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