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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석열차' 전시 논란에 '제2의 블랙리스트'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23:13

문체위 국정감사…야당 "문체부 조치, 표현의 자유 침해"
박 장관 "작품은 문제 없어…약속 어긴 진흥원에 경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차' 전시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한 경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두 차례 밝힌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제 2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문체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 전시를 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경고 조치 입장을 밝힌 문체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펼쳐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5 leehs@newspim.com

민주당 김윤덕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차' 논란을 수면 위로 올렸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됐지만 지금은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해 경고하겠다고 두 차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측은 이날 오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이에 이어 밤에 또 한 번 표한 입장문에서는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가 '윤석열차'를 공개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022.10.04 89hklee@newspim.com

김윤덕 의원은 "3월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 등으로 실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반성하며 '공적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지난 달 16일 소설가 이무열 작가 등 원로 인사와 오찬자리에서도 이를 약속했다"며 "장관도 취임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술인에게 견고한 문체부에 경고한다"고 표했다.

이날 이병훈 의원도 박보균 장관에 '윤석열차'의 작품 전시를 문제로 삼은 것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차'의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전시한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의 계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저희 문체부는 '윤석열차'에 대한 문제를 삼는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희가 문제 삼는 건 만화영상진흥원이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문체부의 조치가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2013년 9월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시나리오를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창작지원에서도 배제됐다"며 "예술인들은 이 때를 불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것과 비교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병훈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이라며 "그 사태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게 '예술인권리보장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예술을 검열해서 안되고 차별해서 안된다고 했다"며 "문체부는 오전과 밤 늦은 시간 두 번이나 만화진흥원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관은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니다"라며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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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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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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