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토니모리, '막대 그래프' 표기 관련 LG 생건과의 2심 전부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결과 뒤집고 승소...토니모리 "소송 변곡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토니모리가 화장품 용기에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 성분을 표기한 것에 대해 LG생활건강과의 소송전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승소했다.

7일 토니모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전날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토니모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토니모리는 지난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기했다.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은 '빌리프' 화장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장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고=토니모리]

토니모리는 LG생활건강의 표장은 제품 형태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라며 이를 반박했으나, 제1심에서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화장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을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1심과 결론을 전혀 달리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표장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LG생활건강의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며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기존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온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토니모리가 승소하면서, 이번 소송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LG생활건강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