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태세 유지 훈련 못할 땐 철수 가능성
정부, 더 지체 할 시간 없다는 것 알아야
2015년 8월 북한군은 우리 군 전방 감시초소(GP) 수색정찰로 입구에 목함지뢰를 설치해 아군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며칠 뒤 북한의 포격을 보고 받은 아군은 북한군 GP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 북한은 가용 잠수함을 출항시켰다. 잠수함을 대거 출항시킨 것은 기습 공격 이전 단계의 군사 조치다. 이어 북한군 GP에는 많은 병력이 증원되기 시작했다.
이는 휴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또한 공격을 위한 준비단계 조치로서 특히 북한군의 땅굴을 통한 침투 준비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 당시 남북한 포병 약 5000문이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었다. 전쟁 일촉 즉발이었지만 아는 사람만 일고 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정책으로 주한미군은 전쟁 준비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다. 전혈(戰血)을 보충하고 탄약을 증가시켰다.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연락처를 최신화 하고 서류를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지시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미군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핵무장 북한', 미국에 선제공격 준비 징후
미군은 한국 지역에 전쟁 특화된 군인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북한이 겁먹은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겁먹기 시작했다. 북한은 겁먹지 않았다.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징후도 보였다. 이런 위기 상황을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다.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의 만남은 전쟁의 도가니로부터 한반도를 빠져 나오게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무장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장기화되고 있으며 밀고 당기는 전쟁 양상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무력 충돌이 아닌 치열한 경쟁으로 승부를 가를 줄 알았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놓고 해상 봉쇄 수준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대만의 공역을 대 놓고 침범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는 전쟁 직전이다.
◆한국서 전차·헬기 주야간 사격훈련도 못해
한반도에서는 한미 연합 연습이 재개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돼 북한 핵 위협에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남한의 저자세에 익숙한 북한은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인권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는 북한을 자극하고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연합연습 재개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고,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 운용이 우리 안보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광고'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마치 우리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습으로 비칠까 염려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차부대가 철수하고 경보병과 장갑차 부대로 대체된다. 일명 스트라이커부대라고 하는 미군의 경보병 여단은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다. 하지만 미군의 전차와 버금간다는 설명을 믿기는 힘들다. 경보병으로 변경된 이유를 모두 말하기 곤란해 한다. 그동안 미군 전차 부대들이 한국에서 주야간 사격 등 훈련을 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였을 것이다.
◆미국 육군성, 긴급한 유럽‧다른 지역 뺄 수도
주한미군은 야간사격을 하기 위해 미 본토로 이동해서 사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미군 전차부대의 철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격장 문제로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전차만이 아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를 비롯해 미군과 한국군 전투기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군은 아예 야간 훈련과 사격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줄였다. 미군 공격 헬기들은 알래스카나 일본에 가서 야간사격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은 전투력을 한국에서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8000마일 떨어진 워싱턴의 미육군성에서 한다. 한반도에서 전투준비테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못하는데 계속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고 미 육군성에서는 판단하고 긴급한 유럽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올해 안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북한만 좋아하는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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