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대출 건수 3329건…채무자 귀책 60.5%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농협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게 대출을 해준 액수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감사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건수는 3329건, 부적격 대출 금액은 107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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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2022.10.06 taehun02@newspim.com |
부적격 대출 사유를 보면 영농포기, 부도, 용도유용 등 채무자 귀책이 2013건으로 60.5%를 차지했다. 또 심사오류, 지침위반 등 농협 귀책이 1312건(39.4%), 대상자 선정오류 등 행정기관 귀책이 4건(0.1%)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부적격 대출의 약 40%는 농협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대출 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협은 부적격 대출 감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 자금 대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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