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감세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5일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에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가 맞냐"고 질의했고 추 부총리는 "부자감세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고, 이번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감면폭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세는 어느 정권이든, 어느 나라든 다 내리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 정도"라며 "서민들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다수의 연구, 국제기구, 국책연구기관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법인세를 25% 올렸을때 국제 조세경쟁력이 약 10단계로 하락했었다"며 "왜 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우리는 왜 역대정부에서 법인세 내려왔을까(를 생각해보면)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다 도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느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 인하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만원 감소하지만 연 소득1억원 이상 근로자는 소득세가 4만5000원 감소한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이번에 세재개편안을 내면서 소득 하위구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과표를 조정했고,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고소득도 일부 혜택을 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000만원 소득자는 현재보다 27% 세금 줄어들고, 고소득자는 1~5% 밖에 줄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도 완화했는데, 기존 세법 기준인 10억원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낸 사람은 올해 기준 7000명, 대한민국 국민 중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며 "결국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 높이고, 결국 세수의 선순환 일어나는 것이니 정책을 신뢰해주고 시행되면서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봤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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